온·오프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관계 부처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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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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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수) 07:00

온‧오프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관계 부처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과장급 실무 협의체 가동

-술·담배 대리구매 불법행위 의심 계정 56개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이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실무 협의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기관별 역할과 수단의 연계를 통하여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운영을 목표로 한다.

ㅇ 지난 8월 26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격월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안건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관련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ㅇ 대리구매 관련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온라인 게시물 총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로 뒤를 이어 두 품목이 전체의 98.1%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ㅇ 이 중 반복 활동을 하거나 전문 영업이 의심되는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으며,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대가나 행위를 요구하는 게시물도 141건 확인됐다.

□ 성평등가족부는 온라인 대리구매가 실제 오프라인 전달 과정에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실무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선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하여 실제 행위 발생 가능성이나 범죄 위험성이 높은 계정을 선별*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계정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플랫폼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반복적으로 ① 비금전적 대가 요구(신체·성적·가학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 ② 별도 금전 관계 제안(용돈, 상납, 스폰 등 금전 제공)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범죄 위험성이 높은 56개 계정을 선별

□ 경찰청은 해당 계정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플랫폼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성이 명확한 대리구매 게시물·계정에 대한 심의 및 차단을 추진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온라인 유해환경 상시 모니터링 기관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와 불법성 판단기준을 공유하여 상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의 경우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으로,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ㅇ “관계부처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소년정책관

청소년보호환경과

책임자

과 장

성동천

(02-2100-6291)

담당자

사무관

이조영

(02-2100-6302)

< 공동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2110-1560)

담당자

사무관

신윤재

(02-2110-1549)

< 공동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대응팀

책임자

팀 장

김순정

(02-3219-5130)

담당자

주 임

정화윤

(02-3219-5138)

< 공동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김현수

(02-3150-2037)

담당자

계 장

진우경

(02-315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