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서울 만리어린이집 현장방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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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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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수) 10:00

박홍근 장관,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여 영유아 보육예산 지속 강화 약속

• 내년도 예산안 영유아 보육예산 9.3→10.0조원, +7.2% 대폭 증액

• 국정과제인 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0→0∼1세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와 더불어,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사 처우개선 수당 인상 및 0∼2세 보육료 인상 등 적극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월 30일(수) 오전 10:00∼11:30 간 서울시 중구 만리동에 소재한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보육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부모,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육정책 수요자들과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어린이집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26.9.30(수), 10:00 ~ 11:30

▪ 장소: 서울 중구 만리동 만리어린이집

▪ 참석자: (기획처) 장관, 사회예산심의관, 대변인 등(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진숙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구정주 위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전양숙 수석부회장(지방정부) 서울시청 관계자

이번 현장방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교육분야 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 투자 확대 추진에 따라 지난 9.10일 부산대학교 고등교육 간담회*에 이어, 영유아 보육 현장을 찾아 ‘27년 예산안 영유아 투자 확대 내용을 보육정책 수요자들에게 소개함과 더불어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육투자 확대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다.

• (참석자)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최재원 회장(부산대학교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민현 회장(인제대학교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영도 회장(동의과학대 총장) (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만리어린이집은 0∼5세 모든 반이 개설된 곳으로 박홍근 장관은 제일 먼저 3∼5세 유아반들에서 각각 진행 중인 오전 수업에 참관하여 아이들과 함께 점토놀이, 기차놀이, 노리개만들기 등 활동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또한, 연령이 낮아 교실내 참관이 어려운 0∼2세 영아반들 수업은 복도에서 참관하며, 교사들로부터 수업 내용, 교사 애로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이후 박 장관은 만리어린이집 백복순 원장과 0세반 및 3세반 담임교사, 재원자녀 학부모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진숙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 회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구정주 위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전양숙 수석부회장 등 총 15명의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 했다.

먼저 박 장관은 국가가 탄탄한 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결혼, 출산, 양육 등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응,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이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영유아 투자는 금년 9.3조원에서 10조원으로 +7.2% 대폭 증액되었다면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0 → 0∼1세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등과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사 처우개선 수당 인상 및 0∼2세 보육료 인상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 (0세반) 1:3 → 1:2, (1세반) 1:5 → 1:4

※ (국정과제 101번)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0세반부터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등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보장받는 교육·돌봄체계 구축

< ’27년 영유아 투자 확대 주요내용 >

◇ 영유아 부문 투자 총액을 9.3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7.2%)

➊ 국정과제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완성(4∼5세 → 3∼5세)

•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인 방과후 과정비(월 2만원,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월 7만원, 기타 필요경비)를 국고 지원

➋ 국정과제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 확대(0세 → 0∼1세) 및 인센티브 강화

• (0세반) 1:3 → 1:2, (1세반) 1:5 → 1:4

• 교사 추가채용 인건비 80%에 부가하여 0세반 20만원, 1세반 10만원 신설

➌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수당 인상(+1 ∼ +2만원)

• 영아반 월28→30만원, 유아반 담임교사 월38→40만원, 연장반 교사 월14→15만원

• ‘23∼’25년간 동결이었으나, 이재명정부 들어 ‘26년에 이어 2년연속 인상

➍ 0~2세 보육료 단가 +3% 인상

• 부모보육료 0세 기준 월 58.4→60.2만원

금번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양질의 급식 제공,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에 박 장관은 금번 교부금 개편의 취지인 교육분야 내 균형투자 달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 강화함과 더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도 여러 주체들과 밀접하게 상의하여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담당 부서

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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