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설명 및 현장안착 점검을 위한 제2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 30.(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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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수) 10:00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설명 및 현장안착 점검

• 제2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

-1차 회의(8.26) 후,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글로벌 투자자들에 설명

• 글로벌 투자자들의 실제 국내 증권투자 경험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사항 점검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29(화) 제2차「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투자자들로부터 실제 투자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회의에는 BlackRock, Amundi, Northern Trust, State Street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함께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GFXD)**가 참여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 Asian Securities Industry & Financial Market Association

** Global Foreign Exchange Division(국제금융시장협회 산하 외환부문 협의체)

먼저, 정부는 ➊‘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 최근 외환 제도개선 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➋외환분야 FAQ 작성·배포, ➌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해외 차입제한 완화 및 ➍결제촉진대금 제도개선 등 외국계 증권사의 결제 유동성 개선 사항, ➎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16:00~20:00) 신설 등 최근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참석한 투자자들은 외국계 증권사 해외차입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결제·거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정부가 시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실제 투자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과 실제 활용상황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주요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진행상황 >

주요 개선사안

주요 내용

① ‘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9.21일~)

▸ 해외에서 원화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RFI-K)의 등록요건·절차 등 관련 규정 정비 완료

▸ 국민·우리·하나·신한 등 국내은행 6개 해외지점이 RFI-K 등록*, ‘원화 국제 결제망’ 통해 정상적으로 원화 거래 실시

• ‘27.1월 본운영까지 외국 금융기관 등의 추가 참여 예정

② 외환분야 제도개선 FAQ 발간(9.29일)

▸ 해외투자자·금융기관의 외환 제도개선 관련 주요 질의를 38개 FAQ로 정리·배포 → 추후 지속 추가·업데이트 예정

③ 외국계 증권사 해외 차입제한 완화(‘26.4분기)

▸ (국내 지점) 해외 원화·외화 차입 허용(現 불가)

▸ (국내 법인) 재경부 사전 신고 대상 원화차입 규모* 상향

• (現) 年 누적 5천만불 또는 10억원 초과(이하는 은행 신고)

④ 예탁원 결제촉진 대금 제도개선

▸ 현금 대신 증권으로도 납부가능(9.29일~), 당일 거래소 장내 결제를 통해 수령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 예정(’26.10월)

▸ 납부 규모를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8.26일)

⑤ 한국거래소 주식 애프터마켓 개설

▸ 9.14일부터 거래소의 주식 거래시간을 16:00→20:00로 연장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국내 증권거래 가능 시간 확대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식결제일 단축(T+1)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투자자들은 주식결제일 단축방향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나는 투자자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자 협의체」를 글로벌 투자자와의 정례적인 소통채널로 지속 운영하면서 투자자의 시장 접근 편의성과 제도개선 체감도를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황희정

(044-215-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홍석찬

(hsc10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