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사업준비 기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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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수) 12:00(목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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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9.(화)

육상풍력 사업준비 기간 단축된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시 1년간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 폐지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신청…사업준비기간 단축 및 사업자 부담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2025년)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앞으로 사업자는 기존처럼 1년 이상 풍황을 직접 계측하지 않아도 되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 기상청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한 기술로 최근 5년(2021.6.~2026.5.)간의 한반도 바람 분석정보를 1km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

둘째, 사업자 간 부지 중복 문제의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km로 하는 원 이내 지역으로 하되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기존 고시를 적용해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셋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했다.

10월 1일 이후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기존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되, 풍황자료는 기존의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즉, 기존에는 ①사업대상지 선정→②풍황계측기 설치→③ 1년 이상 풍황계측→④풍황 실측자료 제출→⑤발전사업 허가 신청의 절차가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①사업대상지 선정→②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 확인→③발전사업 허가 신청으로 사업초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풍황자료 제출 외에도 재무능력, 지역수용성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된다.

붙임 1. 풍력발전허가 지원 기상정보 제공 개요(기상청).

1. 풍력발전허가 지원 선택지점 조회 화면 예시.

2. 육상풍력 발전허가 지원 파일 예시.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사무국장

이경훈

(044-201-7915)

전기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사무관

최성환

(044-201-7920)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기성

(044-203-5290)

풍력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임춘식

(044-203-5381)

기상청

책임자

과 장

선지홍

(042-481-7490)

기상융합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한효진

(042-481-7484)

붙임 1

풍력발전허가 지원 기상정보 제공 개요(기상청)

○ (배경)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 고시」 개정에 따라 허가신청에 필요한 기상정보 제공체계 구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6.10. 1시행

1.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의 경우 풍황자료로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육상풍력 사업 유효지역(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은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을 2km로 하는 원 이내로 해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회전 가능 범위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은 유효지역 이내여야 한다.

○ (목적)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신청자가 필요한 자료를 쉽게 조회·확인하고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제공 내용

○ (서비스 개시일시) ’26. 9. 16.(수)

○ (제공위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 > 기상자원서비스 > 풍력 > 풍력발전허가지원

○ (통계기간) 최근 1년(2025년) ※ 매년 업데이트 예정

○ (제공고도) 80m, 140m, 220m

○ (제공내용) 선택좌표 중심 반경 2km 이내 격자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 (제공요소) 평균풍속(년, 계절), 주풍향 및 비율(년, 계절)

< 반경 2km 격자 분포 >

< 격자별 요소값 표출 >

붙임 2

풍력발전허가 지원 선택지점 조회 화면 예시

붙임 3

육상풍력 발전허가 지원 파일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