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첫날펀드가입 및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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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부위원장,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첫날 펀드가입 및 현장점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9월 30일(수),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처 중 하나인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방문해 펀드에 가입하였다.

※ 국민참여성장펀드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권 부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펀드 가입 시 거치게 되는 투자자 성향 분석, 펀드 중요사항 확인(투자설명서, 약관 등) 등 펀드 가입 과정의 전반을 직접 경험하며, 가입 절차상의 편의성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 후 펀드 가입서류에 서명하였다.

펀드 가입을 마친 권 부위원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에게는 미래 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투자 기회가 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상생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년부터 5년간 매년 6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5월에 처음 출시되었는데, 첫 날 약 87%가 판매되는 등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높음에 따라 2차 펀드 출시를 앞당기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2차 펀드는 보다 많은 국민들께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1차 펀드 가입자는 제한하였으며, 1차 때 서민 판매분(약 35%)이 목표치(20%)를 초과함에 따라 금번 2차 펀드에서는 첫 5영업일 동안 판매되는 서민 우선 배정 물량을 50%로 대폭 확대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가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는 직접 제출해야 했던 소득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였다는 점도 밝혔다.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 정영호 지점장은 1차 가입자 제한과 서민 배정 확대 등 1차 펀드 때와 달라진 점을 감안하면, 2차 펀드의 판매 속도는 다소 느리게 진행될 수 있으나, 높은 세제 혜택(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배당소득 9.9% 분리과세)과 정부 재정 등이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판매가 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세제 혜택 및 재정 등의 일부 손실 부담 이점은 있으나, 5년 만기의 폐쇄형(환매금지형) 상품인 점, 아울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인 점 등을 감안하여 판매기관들은 현장에서 고객에게 이를 충분히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도 펀드 가입 과정 등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권 부위원장은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싹에서 자라나듯, 오늘 국민들께서 심으신 싹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으로 자라나고 그 성장의 열매가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종림

(02-2224-2070)

담당자

사무관

최지은

(02-2224-2071)

사무관

박찬혁

(02-2224-2072)

붙임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개요

□ (판매규모) 일반국민 대상 6,000억원 규모 판매

□ (판매일정) 9.30일(수)~10.15일(목) 10영업일간. 단, 6,000억원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 판매 첫 5영업일(9.30일(수)10.7(수))간 은행은 각자 할당된 물량의 40%, 증권사는 60% 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 가능하며 610영업일(10.8(목)~10.15(목))에는 온‧오프라인 물량 구분 없이 판매

□ (판매사) (1)은 행(10):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2) 증권사(14): KB증권, NH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우리투자증권(온라인전용),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온라인전용)

□ (세제혜택)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에 대한 9.9%(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최대 5년) 적용

• [투자금액기준 소득공제율] (3천만원) 40% (35천만원) 20% (5~7천만원) 10% / 최대 1,800만원

□ (가입계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 필요(직전 3년(‘23~’25)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불가)

※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가입 가능

□ (가입한도)

ㅇ 1인당 연간 최고 가입한도 1억원(세법상 전용계좌는 5년간 2억원 한도)

ㅇ 1인당 최저 가입한도 100만원 또는 10만원(판매사별 상이)

※ 일반계좌의 경우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

□ (서민 우선배정)

ㅇ 판매 시작일(9.30일)부터 서민배정분과 일반물량분을 동시에 판매

ㅇ 판매기간 10영업일 중 첫 5영업일(9.30일(수)10.7일(수))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50%인 3,0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되어 판매. 단, 5영업일내 서민 배정분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6영업일(10.8일(목))부터 서민, 일반 구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

• 서민 기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 (가입서류) 모든 가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필요

ㅇ 공공마이데이터 제도 및 스크레이핑을 활용하여 가입자 동의 하에 금융회사가 고객 대신 국세청이 보유한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소득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 판매사 중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유안타증권은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을 방문하여 펀드 가입 시 직접 소득증빙서류 제출 필요

□ (환매가부) 5년 만기 폐쇄형(환매금지형) 상품으로 만기보유가 원칙(3년 이내 양도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면세액의 상당액이 추징됨)

※ 거래소에 상장(설정 후 90일 이내)된 후 양도가 가능함. 이 경우에도,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손실부담 구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고위험 투자상품으로서 원금보장은 되지 않으나,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서 환매가 제한되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ㅇ 국민참여성장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10개의 자펀드에 배분되어 10개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게 되며, 각 자펀드별로 손실 발생시 국가 재정과 자펀드별 시딩투자금*에서 자펀드별 손실의 일정 부분(자펀드별로 18.8% ~ 23.3%로 상이)을 우선적으로 부담함

• 자펀드내 후순위: 재정(자펀드별 국민투자자금의 20%)과 자펀드 운용사별 시딩 투자금

ㅇ 최종적으로 국민 투자자는 자펀드별 손실 흡수 등이 반영된 10개의 자펀드 최종 손익을 합산한 수익률을 적용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