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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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수)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 수사지휘 체계 정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전문 교육 등 차질없이 준비

• 각 기관장 책임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30.(수),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➊수사 지휘체계 보완, ➋수사 공정성 확보, ➌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➊ 먼저,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10.2. 시행 예정)하여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➋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등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➌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총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간 편성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감독관에 대해서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는 수사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27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고용노동지방청 청장은 각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권 독립 대응을 위해 준비한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026)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진영

(044-202-7027)

사무관

김 원

(044-202-7028)

사무관

한상현

(044-202-7032)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경

(044-202-7521)

사무관

신유진

(044-202-7971)

붙 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말씀 *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음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저는 오늘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됩니다.

이제, 노동감독관은 수사 과정에서

더 큰 권한과 그에 걸맞은 책임을 갖게 됩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선 노동감독관들은 한결같이

법 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노동사건 수사를 전담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때입니다.

기관장부터 일선 감독관까지 달라진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간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를 중심으로 촘촘히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❶책임 수사’의 토대가 될 지방관서 자체 지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청장･지청장, 부서장 중심 수사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수사 원칙, 수사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기관장의 최종 책임하에, 부서장이 실질적 수사를 지원하되,

수사자의 판단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이의제기 절차 등도 명문화했습니다. 둘째, ‘❷공정 수사’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인이 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사건 등을 심의하도록, 본부와 전국 7개청에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여러 지역에 걸친 광역 사건은 본부가 적극 지원하여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셋째, ‘❸전문 수사’의 기본인 수사 역량 제고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 신규감독관 206명을 시작으로, 약 700여명에게 12주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중 8주간은 실제 신고사건을 해결하는 모의 수사 교육 등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감독관에게는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과장･팀장급 전원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도 운영 중이며,

관서별 지역 검･경과 조직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가 신설되는 만큼, 노동 수사 최고 전문가를 지속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수사권 독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부의 노력에 더해 지방관서도 전력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장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노동감독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지고,

법 왜곡죄 등 현장의 어려움은 본부가 함께 지원하여, 노동감독관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이번 수사권 독립이라는 큰 변화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한 발 더 도약할 것입니다.

수사 주체인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께는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라는 단단한 신뢰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부와 지방 관서가 합심하여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검사의 지도･조언 활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더욱 꼼꼼히 점검합시다.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

부당한 차별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노동감독관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관의 가장 큰 축인 노동감독관으로서,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 행정,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