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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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

-최근 5년간 국감 반복지적사항 전면 점검, 309건 개선 완료

□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다.

□ 그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그동안 국회의 지적 사항들을 단순히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까지 연결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국정감사 대상 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 지적된 사항을 조사하였다.

ㅇ 그 결과 131개 부처‧기관에서 총 631건의 반복 지적사항을 선정하였고, 이 중 309건은 법령‧제도 개선이나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ㅇ 이밖에 256건은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확정되어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며, 66건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개선 및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ㅇ 아울러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이다.

붙임1: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 개요

붙임2: 주요 예시

담당 부서

국무총리비서실

책임자

과 장

서명선

(044-200-2673)

정무협력비서관실 정무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정병용

(044-200-2651)

붙임1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 개요

□ 총괄

ㅇ 부처별(국감 대상 소속·산하기관 포함) 최근 5년내 반복(2회 이상)된 지적사항 점검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시정처리 요구사항) ▴국감 회의록 등 검토‧분석

ㅇ 총 131개 기관(부처·소속·산하기관)에서 631개* 반복 지적사항 조치

□ 구분

① (조치완료) 법령‧제도화 완료 또는 사업이 실제 시행되어 지적사항의 핵심문제가 해소되었거나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계

기 준

예 시

ㅇ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만으로도 성과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사처) 시간선택제 제도개선 →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 완료(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근무변경)

‣(권익위) 구조금 상향(100만원 →200만원)

ㅇ 사업‧서비스가 실제 실행되어 현장에 집행되고 있는 경우

‣(과기부) 사이버 침해대응 인력확충 → 조사팀 인력확대(2→5명), KISA 대응인력(132→142명)

ㅇ 구체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조실) 조세심판 장기미결사건 감축 → 과장책임제 실시 등 ‘26년 전년대비 52% 감소(355건 →170건)

ㅇ 제도화 완료 후 통상적인 상시 관리만 남은 경우

‣(KISA) C-TAS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 활성화

→ C-TAS 개방형 전환후 참여기업이 매년 증대 중

② (조치진행) 개선방향, 계획이 확정되어 법개정, 예산확보, 사업시행 등 구체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 준

예 시

ㅇ 법령 개정, 예산확보, 사업추진 등 구체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토부)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중(26.하반기)

ㅇ 일부조치는 완료됐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미통위) 미디어 나눔버스 → 1대(대구) 추가 완료, 1대(서울) 추가 예정(26.12)

ㅇ 단계적‧연차별 사업으로 최종목표 달성 이전인 경우

‣(공항공사) 공항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구축 → 양양, 무안, 울산 등 26~27 단계적 구축 에정

③ (추진검토) 정책방향,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회적 합의, 외부적 요인, 재정 여건 등의 영향으로 완료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 준

예 시

ㅇ 사회적 합의, 재정여건, 선행연구 등으로 완료시기 불확실

‣(복지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 실태조사(‘26.12월) 후 장기요양재정 여건 등 고려하여 추진

ㅇ 외부적 영향이 매우 커서 정부 단독 조치가 어려운 경우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배상소송 → 재판종료 후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검토

‣(해수부) 한일 어업협상 재개 → 지속적 상호신뢰 도모

ㅇ 신중검토가 필요한 사항

‣(기획처) 재정준칙 → 국내 성장 및 해외 주요국 재정준칙 개정상황 등 고려, 종합 검토 필요

붙임2

주요 예시

□ (법사위/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결

ㅇ (주요내용) 교정시설 ’25년 일 평균 수용인원 63,680명, 수용률 125.8%로 ’21년(52,368명) 대비 21.6%(11,312명) 증가하는 등 과밀수용 심각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정원

48,980

48,990

49,918

50,250

50,614

현원

52,368

51,117

56,577

61,366

63,680

수용률

106.9%

104.3%

113.3%

122.1%

125.8%

ㅇ (조치결과)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교정시설 신·증축 및 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수용정원 4,263명 확대 추진

□ (정무위/금융위) 중복상장 일반주주 피해 방지방안 마련

ㅇ (주요내용) 모자회사 중복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침해되는 현상 지적

ㅇ (조치결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26.7.6. 발표)을 통해 충분한 주주 보호 노력 없는 자회사 중복상장을 엄격히 금지

□ (재경위/관세청) 관세체납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 (주요내용)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필요

ㅇ (조치결과) 체납 징수 유공 포상금 예산 확보(’26년, 6천만원), 체납자 여행자수하물 검사율 상향 및 이사화물‧특송화물 검사,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감치 및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26.7) 등 납세 유도

• 폐업‧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관세체납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용한 징수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 수단을 지속 발굴‧강화

□ (교육위/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강화 방안 마련

ㅇ (주요내용) 외국인 유학생 증가(’21년 15.2만명→’26년 30.7만명, +101.9%)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질 관리 대책 마련 필요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유학생 수(명)

152,281

166,892

181,842

208,962

253,434

307,464

전년 대비 증가율

9.6%

9.0%

14.9%

21.3%

21.3%

ㅇ (조치결과)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26.9.8. 발표)을 통해▴ 유학생 한국어능력 강화 ▴ 부실한 학사운영 현장점검 확대 ▴ 대학-유학원 간 표준협약서 마련 등 질 관리 추진

□ (과방위/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개선 등

ㅇ (주요내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신속한 구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ㅇ (조치결과)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완료(’27.3. 시행 예정)

□ (외통위/외교부)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ㅇ (주요내용)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 · 감금 피해 증가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향후 예방 ·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등 지적

ㅇ (조치결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결과, 캄보디아 內 감금 등 스캠범죄 연루 피해 급감(’26.1~6. 14건, 전년동기대비 94% 감소)

□ (국방위/국방부) 군 관사 퇴거 지연 문제 해소

ㅇ (주요내용) 군 관사 퇴거기한 도과 입주자 대상 퇴거지연관리비가 민간주택 임차비용보다 저렴하여 퇴거 지연* 및 관사 대기 장기화 초래

• 퇴거지연 관리비 징수 건수: (‘21.) 591건(약 7억원) → (’25.) 1,407건(약 14억원)

ㅇ (조치결과)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개정하여 약 13년간 동결되었던 퇴거지연관리비를 민간 임차료 수준으로 인상(’25.9.)

□ (행안위/경찰청) 관계성범죄 대책 및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

ㅇ (주요내용)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엄정 대응을 통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 추진 필요 지적

ㅇ (조치결과) ▴ 관계성범죄 사건관리 강화(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 즉일조사, 스토킹범죄 전건 접수 등) ▴ 고도 측정 기능이 추가된 범죄피해자용 차세대 스마트워치 도입(5,200대)▴ 스토킹에 악용되는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업체 투입 ▴고위험 전자장치 부착자 공동대응경찰청-법무부 등 조치완료(’26.7.)

□ (문체위/문체부) 공연 및 스포츠 암표 근절 방안 마련 필요

ㅇ (주요내용) 암표는 정당한 관람기회 탈취, 시장 질서 교란 등 K컬처 성장을 방해하므로 선제적 적발, 강력 처벌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

ㅇ (조치결과) ▴ 매크로 이용과 무관하게 부정구매 · 부정판매 금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 부과, ▴법적 신고기관 지정 등 암표 관련 제재 조항을 강화하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시행(’26.8.28.)

□ (농해수위/농식품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상한 확대

ㅇ (주요내용) 농촌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로 건강검진 사각지대 발생

•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 37% 차지(2023 농림어업 조사)

ㅇ (조치결과) ‘26년 연령 확대(5170세 → 5180세) 및 지원 인원 확대(‘25년 5만명 → ’26년 8만명) 등 조치 완료

□ (산자위/중기부)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 개선

ㅇ (주요내용) 정책자금 부당개입 법적 기준 명확화, 처벌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ㅇ (조치결과)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 및 면책제도 도입, 집중신고기간운영 등 부당개입 신고 활성화(’26.1.~),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법」(’26.6.19.) 및 「소상공인법」(’26.7.7.) 개정 추진(’26.12)

□ (복지위/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할인 관행 개선

ㅇ (주요내용)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의 검사료 자율정산 구조로 인해 위탁기관의 과잉검사 및 수탁기관의 저가 경쟁 유도

ㅇ (조치결과) 위‧수탁 기관의 보상 구분지급 시행 및 질 관리 세부기준 마련 → 건강보험정책심의委 의결 및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발표(’26.6.)

□ (기후노동위/노동부) 산재 조사·판정 기준 개선

ㅇ (주요내용) 산업재해 조사 · 판정 기준 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 필요

ㅇ (조치결과) 조사·판정 처리절차 개선 등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방안｣ 발표(’25.9.) → 신청건수 증가, 처리기간 단축 등 효과(’26.상반기 기준)

□ (국토위/국토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조속 추진

ㅇ (주요내용) 중단(’23.7~)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ㅇ (조치결과) 사업재개 결정(’26.3.20, 정무수석 발표) 이후 신규 용역 착수

•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社와 협의해 계약 해지(’26.6)한 후 기획처와 예산 활용 협의를 거쳐 신규 타당성조사용역 착수 완료(’26.8)

□ (성평등위/성평등부)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방안 마련

ㅇ (주요내용)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ㅇ (조치결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표준 조례안 배포(’25.10.31.), 「위안부피해자법」 개정(’26.3.10.) 등 조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