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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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１ 인사 개요

○ 법무부는 오늘(9. 29.) 공소청1)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 2.(금)자로 시행하였음

２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의 범위

○ 「공소청법」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2) 검사로 보기 때문에 직제 변경없이 단순히 소속 청명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음

<인사발령 불요 사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장

※ 형사1부가 조직개편 전후로 모두 1차장 소속, 차장산하 변동 없음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장

○ 보직명 변경, 부·과의 신설 또는 명칭·소속 변경 등 직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이 필요함

<인사발령 필요 사례>

(보직명 변경)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수원지방공소청장

(부명 변경)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 →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

(소속 변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장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장

※ 범죄수익환수부가 기존 4차장산하에서 3차장산하로 변경

３ 인사의 특징

○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였음

○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하였음

○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시효임박 선거사건 포함)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하였음

○ 다만,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하여, 청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음

４ 인사 내용: 별첨

５ 인사 일정: 2026. 10. 2.(금)자 부임 ▨

담당 부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책임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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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3248

담당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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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