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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우주항공청,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공동 개최

2026.09.29 00:00
국방부

발표일

2026.09.29

부처

국방부

2 - #P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9.29.(화) 13:30

배포

2026.9.29.(화) 08:30

국방부-우주항공청,

우주산업과 국방 우주의 접점을 넓힌다

  •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공동 개최

  • 민·군 우주수송 협력 확대와 국방위성 발사 시 국내 발사체 적극 활용,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지속

□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9월 29일(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이하 ‘우주분과’)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우주분과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장급 협의체로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6월 제1회 우주분과 회의 개최 이후 반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민·군 우주 업무 협업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회의에는 국방부 방위정책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민·군 협업 우주수송역량(우주발사체·우주발사장 등) 확대 전략 △국방 위성의 국내 발사체 활용 등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가 역량 결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 기관 인력교류 활성화, 우주감시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 등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민·군 공동 우주감시능력 확보를 위한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또한, 8월, 국방 목적의 우주 발사에 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발사를 심사·허가하도록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양 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방 목적의 우주 발사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심사·허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사위성 전력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향후, 개정법 시행일(’27.2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국방부의 발사허가·관리를 위한 국방부 훈령 제정 등을 상호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국방용 고체로켓 발사 지원, 군 단독 우주 사업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 효율화 등 그간 우주분과를 통해 성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 “이번 우주분과를 통해서도 민·관·군 우주업무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합의했으며,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민·군 우주 협력이 개별 현안에 대한 협의를 넘어 국가 우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 이번에 논의한 “우주수송, 위성정보 활용, 우주감시 등의 협력과제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민간과 국방의 역량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끝>

담당 부서

국방부 방위정책관실

책임자

국 장

최용삼

(02-748-6700)

미사일우주정책과

담당자

과 장

최규철

(02-748-6730)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

책임자

국장 직무대리

현영목

(055-856-4210)

우주항공정책과

담당자

담 당

이재경

(055-856-4216)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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