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발전방안 모색
발표일
2026.09.29
부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9.29.(화) 12:00
배포
-
- 29.(화) 07:00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발전방안 모색
- 경찰·상담소 대상 조사 및 국외 사례를 통해 공동대응체계 현황과 과제 살펴봐
□ 성평등가족부는 9월 29일(화)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정문·이수진 / 주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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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동대응체계 시행 초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 운영상의 과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발제는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가 맡아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국 지역의 경찰관과 상담소장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대응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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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외국의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통합 사례회의 및 기관 간 정보공유의 효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찰과 상담소 간의 소통 및 협업, 정보 공유 및 피해자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동대응 개선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 공동대응체계에 따라 연계한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소통 및 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경찰‧상담소 공통적으로 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개선 우선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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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어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및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총 3차례 장관 주재로 공동대응체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담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찰과 상담기관의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요
담당 부서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회진
(02-2100-6421)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영
(02-2100-6425)
붙임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요
□ 행사 개요
○ 주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추진 현황,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 방안
○ 일시: ’26. 9. 29.(화) 10:30~12:30(120분)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이정문 의원(더민주, 문체위 간사), 이수진 의원(더민주, 성평등위 간사)
○ 주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 참석: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세부 일정(안)
- 사회: 박여명 아나운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30~10:35
5’
개회(내빈소개/국민의례)
사회자
10:35~10:52
17’
인사말씀 및 축사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영상축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서면축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서면축사)
이정문 국회의원
최연화 전가협
상임대표
10:52~10:55
3’
협의회 활동 동영상
10:55~11:00
5‘
기념 촬영
11:00~11:30
30‘
주제 발표
-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경찰 및 상담소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민경 교수
(경찰대학 행정학과∙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11:30~12:25
55‘
종합 토의
- 자유 토론 및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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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노정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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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참여: 전체 참석자
12:25~12:30
5‘
마무리 및 폐회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