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민간 토지매각 실적 감소를 주택공급 감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발표일
2026.09.28
부처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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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월)
민간 토지매각 실적 감소를 주택공급 감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보도내용 요약 >
□ 2026.9.27.(일) 매일경제 「“尹·吳 때 공급 줄었다”더니 … LH 평가선 李정부 9·7 대책에 민간토지 공급 ‘축소’」 등 관련입니다.
ㅇ 기사는 LH의 ’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중 민간 토지매각이 9·7 직접 시행 조치로 당초 목표 대비 50%에 그친 부분을 인용하며,
ㅇ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의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목하였으나, 정작 공공기관 평가단은 9·7 부동산 대책을 공급을 감소시킨 원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우선, 기사에서 인용한 평가보고서 내용은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 영향을 단순 분석한 자료로 9·7대책이 주택공급을 감소시켰다고 평가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지난해 민간토지 공급 계약체결 목표 50% 달성이 공급 감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ㅇ 먼저, 기존의 LH 기관장 경영평가 시 공급 목표 기준은 건설형 공공주택 및 정비사업은 사업승인, 신축매입은 약정체결, 민간토지 공급은 계약체결 등 여러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9·7대책을 비롯한 현 정부의 착공 기준 공급계획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직접시행 물량 5.3만호는 전량을 LH가 바로 착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 조성을 거쳐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맞춰 ’30년까지 5.3만호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며, ’26년에는 속도제고를 통해 9·7대책에서 밝힌 5,100호보다 많은 6,189호를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 9.7대책 中 수도권 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연도별 물량(단위: 만호) >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 계
LH 직접시행
0.51
0.98
1.51
1.05
1.28
5.33
ㅇ 만약 직접시행으로 전환하지 않고 토지를 당초 계획대로 민간에 매각했더라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며, 민간이 실제 바로 착공할지도 불투명하므로 공급이 더 빨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LH 직접시행 5.3만호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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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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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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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사무관 윤상원(044-201-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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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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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사무관 황성호(044-215-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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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