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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재판이 놓친 전시 성폭력, 젠더 관점에서 다시 본다

2026.09.28 00:00
성평등가족부

발표일

2026.09.28

부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1. 28.(월) 12:00

배포

    1. 28.(월) 07:00

전범재판이 놓친 전시 성폭력,

젠더 관점에서 다시 본다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10월 1일 ‘2026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국내외 연구자 참여해 전범재판의 젠더 공백과 전시 성폭력 국제 논의 조명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광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소장 최종길)는 10월 1일(목)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6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전범재판의 젠더 공백과 그 이후–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전시 성폭력 연구의 국제적 지평’을 주제로, 전후 전범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전시 성폭력 문제와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컨퍼런스는 양현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방법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ㅇ 제1부 ‘여성인권, 법은 실천이 될 수 있을까?’에서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21세기 국내외 법정에서의 투쟁과 국제형사법정에서 전시 성폭력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논의한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도쿄에서 국제 시민사회가 개최한 민간 법정으로 판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음

ㅇ 제2부 ‘전범재판과 처벌 사이의 젠더 기반 폭력’에서는 △BC급 전범재판**에 나타난 식민주의와 성폭력 문제 △중국의 일본인 전범 진술서와 재판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전시 성폭력의 범죄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젠더 기반 폭력 등을 살펴본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포로 학대,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B급)와 인도에 반하는 죄(C급)를 처벌하기 위해 실시한 재판

□ 이를 통해 전범재판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젠더 기반 폭력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되짚고, 전시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ㅇ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발생한 전시 성폭력 사례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전시 성폭력과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연구와 논의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성평등가족부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과거에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전시 성폭력과 여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현재의 과제”라며,

ㅇ “이번 컨퍼런스가 전범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전시 성폭력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되짚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과 정의를 오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범재판 이후 전시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의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ㅇ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사례를 연결해 오늘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획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김영옥

(02-2100-6381)

안전인권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조명식

(02-2100-6387)

권익정책과

주무관

박소민

(02-2100-638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책임자

팀 장

장수지

(02-6363-8393)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담당자

팀 원

김우인

(02-6363-8377)

붙임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

□ 개요

○ (일 시) 2026. 10. 1.(목) 13:00~18:00

○ (장 소) 포스트타워 10층(서울 중구 충무로)

○ (내 용) 전시 성폭력 문제와 국제형사재판 판례 연구

○ (주 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

□ 내용

구분

내용

개회

(13:00~13:30)

기조연설: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방법으로서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증언과 법을 중심으로

1부) 여성인권, 법은 실천이 될 수 있을까?

  • 진행: 김엘리(이화여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13:30~15:10

(1) 2000년 여성성노예전범법정이 확보한 것과 놓친 것-비판적 계승의 기로에서(안)

발표자: 후지메 유키(오사카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장원아(서울대학교)

(2) '위안부' 문제의 사법적 정의: 국제적 규범 확립에서 한국 법정의 판결까지

발표자: 이상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단장)

토론자: 이재승(건국대학교 교수)

(3) 젠더 관점을 통한 전시 성폭력의 재고: 국제형사법에서의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의 구성(안)

발표자: Sydney Leigh Smith(프리스턴대학교 공공국제관계대학원 안보학 박사과정)

토론자: 이은진(젠더 스터디즈 UCLA 박사과정)

휴식(15:10~15:30)

2부) 전범재판과 처벌 사이의 젠더 기반 폭력

  • 진행: 허윤(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2부(15:30~17:10)

(1) 은폐된 식민주의: BC급 전범재판에서의 조선인 포로감시원과 성폭력 문제의 비가시성

발표자: 허미선(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

토론자: 공준환(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2) 전시 성폭력의 범죄화와 ‘관대성’의 정치학: 중국의 일본인 ‘전범’ 진술서와 재판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선이(경희대학교)

토론자: Hao Xiaoyang(규슈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원 조교수)

(3)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 - 젠더기반폭력의 이중적 무기화

발표자: 뎡야핑(팔레스타인평화연대)

토론자: 백재예(매사추세츠 주립 대학교 앰허스트 캠퍼스 박사과정 수료)

종합토론

(17:10~17:40)

  • 좌장: 소현숙(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장)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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