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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6.09.28 00:00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일

2026.09.28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1. 28.(월) 12:00

< 9. 29.(화) 조간 >

/

배포

    1. 28.(월) 08:30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 가맹본부로서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

  • 시정명령, 과징금(총 148억 원, 잠정) 및 고발(명륜당, 이종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명륜당(이하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4억 7천 2백만 원, 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하여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44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객체) ①삼정엔젤네트웍스, ②벤처엔젤네트웍스, ③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④굿투비, ⑤케이비엔젤네트웍스, ⑥에스엠엔젤네트웍스, ⑦엠브이엔젤네트웍스, ⑧디와이엔젤네트웍스, ⑨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⑩이에스엔젤네트웍스, ⑪지에스엔젤네트웍스, ⑫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⑬비아이엔젤네트웍스, ⑭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①: 이종근 지분 75% 보유, ②∼④: 이종근 친족 지분 80~100% 보유, ⑤∼⑭: 이종근 지분 100% 보유]

<부당지원행위>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 회장 이종근 및 그 친족(이하 ‘이종근 일가’)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명륜당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하였으나,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

  • 2021년 1개 → 2022년 2개 → 2023년 10개 → 2024년 1개 설립함. 특히, 2022년 하반기 명륜당의 ‘명륜진사갈비 뉴버전(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 가맹점주 및 창업희망자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증가하여 2023년 10개 대부업체를 설립함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 원*(대여금액 누적총합)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얻게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 원**에 달하였다.

  • 한도대여 방식의 특성상 명륜당이 대여한 자금의 총액을 일정 시점 금액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총 대여금액은 행위기간 동안의 차입금액을 단순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함

** 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함

이 사건 정상금리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 원이나, 대부업체들은 실제로 약 99억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만큼의 조달 비용을 절감하였으므로, 차액인 217억 원이 지원 금액에 해당함

이러한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 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으며, 이종근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하였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춰주었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100~150억 원의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았다.

이 사건 지원 행위 결과,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애초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100억∼150억 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었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14개 대부업체들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 이는 14개 대부업체들의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 대부업체별로 보더라도 149~392위에 해당함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대출상담·대부계약 체결·원리금 물대상환·대위변제 약정,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상호 연결되어 운영되는 거래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②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하였다.

따라서 가맹희망자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세부내용

담당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

책임자

과 장

정신기

(044-200-4877)

담당자

조사관

김해나

(044-200-4885)

가맹유통심의관

가맹거래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득규

(044-200-5102)

담당자

서기관

안은경

(044-200-5103)

붙임 1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세부 내용

1

법 위반 내용

  1. 기초사실

□ 명륜당은 이종근 일가가 지분의 65%를 보유하고 있고, 계열사인 펜플은 이종근이 지분의 90%, 이 사건 14개 대부업체는 각각 75~100%의 지분을 이종근 또는 그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표 1>

명륜당 및 14개 대부업체 지분구조

(2026. 5. 8.기준)

<표 2>

펜플 지분구조

(2026. 4. 20.기준)

□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약정’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ㅇ 엔젤투자약정은 시행 초기에는 명륜당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육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펜플의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신규 가맹점 증가로 명륜당의 현금보유액이 늘어나면서 명륜당이 펜플에 자금을 대여하고, 펜플이 이를 창업자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2021년 하반기 외식업계 경기 악화로 가맹점들의 대여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엔젤투자약정을 수행하던 펜플의 대손발생이 우려되자,

ㅇ 명륜당은 무이자 대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는 별도의 대부업체 설립을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 대부업체를 설립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대부업체 중 10개의 대부업체가 2023년에 설립되었다.

  • 이는 명륜당이 2022년 추진한 ‘명륜진사갈비 뉴버전(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기존 가맹점주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였고, 동시에 외식업 경기 회복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창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ㅇ 한편, 명륜당은 대부업체 설립 이후에도 운영상 편의를 이유로 종전 엔젤투자약정에서 사용하던 펜플 경유 방식을 유지하여, 펜플을 거쳐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 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이 주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종근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까지 관여하였다.

□ 명륜당은 각 대부업체 설립 직후, 차주인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명륜당이 원금을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하여 대부업체의 원금손실에 대한 대손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해주었다.

□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1. 지원행위 내용

□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 대하여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 원*(대여금액 누적총합)을 대여하여 약 217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였다.

  • 한도대여의 특성상 명륜당이 대여한 자금의 총액을 일정 시점 금액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총 대여금액 및 각 차수별 대여금액은 행위기간 동안의 차입금액을 단순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함

ㅇ 한편 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하는데,

ㅇ 이 사건에서 정상금리는 총 27개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캐피탈)에 대부업체별 재무제표, 대여금 입출금 거래내역, 대부채권 및 연체율 현황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 회신받은 제공가능금리 중, 대부업체들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8.73~13%)를 정상가격으로 산정함

ㅇ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 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조건에 따라 1차·2차·3차 대여행위로 나눌 수 있다.

<표 3>

대부업체 자금대여액 현황

(단위: 억 원)

□ (1차 대여)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펜플을 통하여 대부업체 10개에 연 4.6%의 금리로 총 1,256억 원을 대여하였다.

ㅇ 다만, 펜플은 명륜당으로부터 4.6%의 금리에 대여한 자금을 해당 금리 그대로 대부업체들에게 대여하였을 뿐,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 (2차 대여) 명륜당은 2024년 4월 펜플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명륜당이 대부업체들에 직접 연 4.6%의 금리로 총 1,727억 원을 대여하였다.

  • 명륜당은 기존에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한 10개 대부업체의 약정기간을 일괄 갱신하고, 신설된 4개 업체(2023년 3개, 2024년 1개)와 추가로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함

□ (3차 대여) 명륜당은 2025년 11월 대부업체들에 대한 금리를 연 4.6%에서 2.3%로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2025. 1. 1. 이후 발생한 이자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 대부업체들은 신생사업자로서 대부업 개시 시점에 기존 대부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명륜당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제공받았다.

  1. 지원행위 결과

□ 이 사건 지원행위로 국내 ‘대부업 시장’ 에서 지원객체들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ㅇ 이 사건 지원행위로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게 약 99억 원의 이자만을 지급함으로써 총 217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하였다.

  • 행위기간 동안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는 이자는 약 316억 원임

ㅇ 대부업체들은 자체적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대부업 시장에 진입하였다.

ㅇ 또한, 14개 대부업체들이 하나의 통합된 대부업체와 같이 운영되었음을 고려하여 대부채권 규모를 합산할 때,

  • 대부업 시장에서 대부잔액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0.33%(2025년 기준, 전체 8,203개 사업자 중 27위), 각 대부업체별로 보더라도 상위 15%(149392위)에 이를 정도로 시장에서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 더욱이, 14개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이종근 일가의 소유 회사이므로, 대부업체에게 제공된 경제상 이익은 구조적으로 소유주인 이종근 일가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2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지원주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ㅇ (지원객체) 법 제45조 제2항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ㅇ (과징금) 총 104억 7,200만원(잠정)

  • 명륜당(97억 6,900만원), 삼정엔젤네트웍스(6,300만원), 벤처엔젤네트웍스(7,600만원), 케이비엔젤네트웍스(8,000만원),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6,200만원), 에스엠엔젤네트웍스(6,700만원), 엠브이엔젤네트웍스(5,400만원), 디와이엔젤네트웍스(5,500만원),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4,300만원), 이에스엔젤네트웍스(5,500만원), 지에스엔젤네트웍스(6,300만원), 굿투비(4,100만원),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2,300만원), 비아이엔젤네트웍스(1,300만원),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800만원)

ㅇ (고발) 명륜당, 이종근

3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참고> 피심인 현황

붙임 2

(주)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세부내용

1

가맹사업과 대부거래의 구조

<참고>

① 명륜당-대부회사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대여(4.6% 금리)

② 명륜당-가맹점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 체결

③ 대부업체-가맹점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진행

  • (대부업체-가맹점) 연 12%(리뉴얼), 연 15%(신규) 또는 연 18%(2024년 말경 이후 신규) 금리 적용

  • (대부업체-가맹점) 명륜당은 대부업체와의 대위변제 약정으로 가맹점의 대출채무에 대한 대손위험을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부업체는 가맹점과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계약서와 함께 채권양도 승낙서(채권양수인 공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대위변제 시 명륜당이 양수인으로서 대출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명륜당-가맹점) 대부채권 보전을 위해 명륜당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명륜당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공증

④ 가맹점은 명륜당에 물대상환 방식으로 원육패키지 매입대금에 원리금(박스당 평균 36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명륜당은 물대상환액(원리금)을 대부업체에 지급함

2

법 위반 내용

< 허위 정보제공 행위 >

가. 행위사실

□ 명륜당은 특수관계 회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을 제공·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상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공하였다.

명륜당의 신용제공․알선 내역

신용 제공 주체

기간*

금리ㆍ조건

정보공개서 기재

대부업체(10개사)

      1. 〜 2025. 12. 1.

신규 15%, 리뉴얼 12%

(2024년 말 이후 18%)

해당사항 없음

  • 삼정엔젤네트웍스는 2021. 9.경 설립하였으며, 삼정네트웍스와 가맹점사업자 간 최초 대출 실행일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금리 18%가 적용된 마지막 대부거래 실행일을 종료일로 봄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신용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신용제공 금액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시행령 [별표 1] 정보공개서 법정 기재사항

기재하여야 할 내용

실제 기재 내용

  1. 라.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해당 사항 없음

□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충분한 숙려기간을 갖고,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거래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ㅇ 명륜당은 가맹희망자 등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제공·알선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이 없는 것처럼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함으로써 실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

가. 행위사실

□ 명륜당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금이 필요한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를 통한 창업자금 대출을 함께 안내하였다.

□ 명륜당의 가맹계약과 대부업체의 대부계약은 창업 상담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부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ㅇ 대출 상담부터 대부계약 체결까지의 관련 실무는 명륜당 직원이 담당하였다.

ㅇ 대출금리는 가맹희망자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연 12%(리뉴얼), 연 15%(신규) 또는 연 18%가 적용되었다.

ㅇ 명륜당은 대부업체와의 대위변제 약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대출채무에 대한 대손위험을 부담하였다. 대부업체는 대부계약서에 ‘채권양도 승낙서 및 위임장’을 통해 대위변제 시 명륜당이 채권양수인으로서 대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륜당은 채권보전을 위해 자신을 채권자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ㅇ 대출을 받은 가맹점사업자는 명륜당으로부터 필수품목인 원육을 구매할 때 원육패키지 1박스당 일정액*을 추가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물대상환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명륜당은 매월 말 정산하여 대부업체에 원리금을 입금하였다.

  • 원육패키지는 원육 10kg와 소스 4.5kg로 구성되며, 가맹점 공급가는 박스당 12만 원 수준임. 한편, 대부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은 가맹점당 평균 약 3만 6천 원임

ㅇ 가맹희망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대부업체는 명륜당 대표이사와 그 친족 및 직원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였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으로부터 연 4.6%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대부하는 구조였다.

□ 명륜당은 이러한 대부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관계 및 대부업체와 자신의 관계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알리지 않았고, 정보공개서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이 사건 창업자금 대출은 독립된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한 일반적 대출이 아니라, 명륜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 개설 절차와 연계되어 실행된 거래였다.

ㅇ 실제로 명륜당 직원이 대출 상담부터 대부계약 체결까지 관여하였고, 대출 원리금은 원육대금에 포함되어 상환(물대상환 방식)되었으며, 대위변제, 채권양도 승낙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이 결합된 구조로 운영되었다.

□ 이러한 거래구조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 가맹점 개설자금 조달 방식 및 그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 가맹점 개설자금 조달 방법 또는 계약조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음에도, 명륜당은 대부거래의 조건과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부업체와 명륜당 간 관계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3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법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조치내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44억 원, 잠정)

4

의의·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과 연계되어 체결되는 대부계약의 거래조건과 대부계약 상대방인 대부업체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회사라는 사실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대출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상환방식 및 대부업체와의 관계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

피심인 현황

□ 가맹사업 현황

설립일

가맹사업 현황

영업표지

가맹사업 개시일

구분

직영점/가맹점 수

명륜사진사갈비

2022년

1 / 463

2023년

1 / 559

2024년

3 / 606

  • 출처: ㈜명륜당의 정보공개서(2024. 12. 31. 기준)

□ 영업표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수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맹점 수

(신규)

19

(19)

133

(114)

455

(333)

554

(96)

507

(1)

463

(20)

559

(121)

606

(73)

□ 명륜당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이자수익

2020

139,807

42,597

14,541

9,869

5,515

75

1,080

2021

82,798

43,465

12,586

4,500

2,822

262

897

2022

95,651

52,810

17,314

8,169

5,117

335

1,126

2023

250,779

138,035

70,124

37,194

31,288

1,117

2,769

2024

242,009

196,817

113,137

21,550

16,918

3,359

4,331

2025

308,537

256,193

182,678

12,813

-7,546

6,564

3,070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 명륜당 및 대부업체 일반현황(‘26.5월 기준)

번호

법인명

설립일

대표자

대표와 명륜당 또는 펜플과의 관계

자산*

(‘23년 기준)

자본금

지분율

직원수

(대표포함)

1

명륜당

‘12.6월

이종근

도선애

최대주주

138,035

200

이종근 일가 65%

271

도선애 35%

2

삼정

엔젤네트웍스

‘21.9월

노형주

명륜당

현 직원

8,873

50

이종근 75%

1

강형준 25%

3

벤처

엔젤네트웍스

‘22.9월

경하영

펜플

전 직원

9,138

50

유진숙 90%

3

(‘25년 기준)

경하영 10%

4

케이비

엔젤네트웍스

‘22.12월

정도영

이종근 친인척

9,242

50

이종근 100%

1

5

제이에스

엔젤네트웍스

‘23.2월

유진숙

이종근 배우자

8,953

50

유진숙 100%

1

6

에스엠

엔젤네트웍스

‘23.3월

김기훈

명륜당

현 직원

8,848

50

이종근 100%

1

7

엠브이

엔젤네트웍스

‘23.3월

이병철

명륜당

현 직원

9,266

50

이종근 100%

1

8

디와이

엔젤네트웍스

‘23.4월

김영훈

펜플

현 직원

8,958

50

이종근 100%

1

9

에이치에스

엔젤네트웍스

‘23.7월

김홍석

명륜당

현 직원

8,910

50

이종근 100%

1

10

이에스

엔젤네트웍스

‘23.9월

김동우

명륜당

현 직원

7,672

50

이종근 100%

1

11

지에스

엔젤네트웍스

‘23.9월

여근수

명륜당

현 직원

3,271

50

이종근 100%

1

12

굿투비

‘23.12월

김웅렬

명륜당

현 직원

50

김기훈 20%

1

이종근 일가 80%

(배우자・자녀)

13

엔에이치

엔젤네트웍스

‘23.10월

정병준

명륜당

현 직원

0

50

이종근 100%

1

14

비아이

엔젤네트웍스

‘23.10월

장훈

명륜당

현 직원

0

50

이종근 100%

1

15

아이제이

엔젤네트웍스

‘24.11월

황인준

명륜당

현 직원

50

이종근 100%

1

  •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의 자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어 총자산한도 규제(대부업자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를 적용 받음. 이에, 명륜당은 자산규모 100억 원이 초과되지 않게 소위 ’쪼개기 설립‘을 통해 대부업법상 규제를 회피함.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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