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대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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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3.(수)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대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내용 요약>

□ ‘26. 9. 23. GTX-A 삼성역 기둥 보강 관련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서울시 보도자료 관련입니다.

□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ㅇ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현재 시공 단계 구조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구조물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보강 공사를 착수해야 더 효과적이므로,

ㅇ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보강방안 결정을 내리고, 보강 공사와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병행하여야 하며,

ㅇ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의 책임은 의사결정을 지연한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1. 시공오류(철근누락)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보강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필요

□ GTX-A 삼성역 구간은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철도시설이며, 대규모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ㅇ 최하층 기둥의 주요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누락된 시공 오류가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안전성 분석을 통해 검토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ㅇ 서울시가 언급한 정밀안전진단의 중간 결과, 종합평가 ‘A’등급은 현재 시공 단계에서의 구조물에 대한 판단이며, 향후 완공 이후 열차 운행시 대규모 이용객이 이용하는 상황, 재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성 검증과 시공오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과정의 적정성 검증과 시공 오류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구조 분석의 적정성 검증 및 추가 분석, 자재 성능 검증 등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통보하여 개선 조치하였으며, 추가 분석 및 검증을 심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ㅇ 또한, 보강 방안과 관련하여 공인 전문기관이 검증 용역을 시행 중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보강 방안에 대해 구조적 안정성 분석, 재료 성능 검사, 시공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신속한 검토 추진 중

□ 서울시는 보강이 늦어지면 보강 효과가 낮아진다고 하나, 이는 상부 구조물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로 인해 보강 공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 서울시 역시 이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공정은 자제하고 다른 공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무정차 통과와 보강 공사의 병행 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 및 7월에 열차 운행으로 인한 진동을 측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지진 등 재해 발생, 열차의 운행 속도 증가 및 교행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보강 공사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예시) 시설물검증시험은 열차운행횟수가 일 2~16회이며, 실제 무정차 운행을 위해서는 열차운행횟수(일 280회 이상), 교차운행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

ㅇ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및 의왕역 입환 사고 등 최근 철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안전 검증 후 보강 공사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원칙하에 국민 편의와 국책 사업의 연속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여 조속히 대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삼성역 구간 건설 지연으로 인해 국가 재정(손실보전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책임관계에 따라 손실 부담 필요

□ 서울시-철도공단 간 체결한 위·수탁협약(’21.7)에 따라, 서울시는 삼성역 구간 개통을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GTX-A 삼성동탄 구간 개통시기에 맞추어야 하나, 서울시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4.3월 말 수서동탄 구간만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ㅇ 또한, GTX-A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24.12)에 따라, 삼성역을 포함한 삼성동탄 구간 시설이 운정중앙서울 구간(민자)의 운영 개시일(’24.12월) 전까지 개통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 국가가 민간사업자 측에 매 분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더해, 삼성역 구간의 시공 오류에 따른 추가적인 공기 지연이 수도권 남·북부를 연결하는 GTX-A 노선의 완전 개통 차질 및 추가적인 국가 재정 손실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공사 지연과 시공오류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연내 서울시에 이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

책임자

과 장

양희관(044-201-3964)

담당자

사무관

김영균(044-201-3981)

사무관

강규욱(044-201-3967)

주무관

박수진(044-201-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