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9.23.) 의결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1. 1. 23.(수) 금융위 회의 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9.23.) 의결 -

✔ 금융위원회는 API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3건과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들의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 이용자들은 이유 없이 시세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투자종목 선정시 가상자산 설명서와 백서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26.9.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총 4건) 혐의자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하였다.

금번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하여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한 ➊,➋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친형제 관계인 두 혐의자가 각각 시장가 API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고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끌어올린 사건들이다. 다음으로, ❸세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수 십개의 가상자산을 대량 선매수하고 시장가 API 매매(시장가매수↔시장가매도)를 하면서 지정가 고가매수 등을 반복 제출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보유물량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❹네 번째 사건은 가상자산 운영사의 임원 등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안정적으로 상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대형 거래소에 동 가상자산을 추가로 상장시키기 위하여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하여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건이다.

1. 혐의사건의 특징 및 매매 양태

(사건➊·➋) API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일반투자자 유인

 수사기관 통보

동 사건들은 친형제 관계인 두 혐의자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가상자산에 대해 각각 초단기 시세조종을 한 사건이다. 혐의자들은 지정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 물량을 빠르게 매집한 후,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하여 소액으로 동일한 수량에 대해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호가창 반짝임 효과*’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였고, 동시에 수동(Web)으로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며 시세상승을 견인하였다. 이후 본인들이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신속한 저가매도 주문을 통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실현하였다.

• 소량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체결되어 호가창이 깜빡이며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내는 효과

※ [참고] API를 이용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매매를 유인한 시세조종 사건 개요

(사건❸) API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한 시세조종

 고발

본 건은 혐의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의 API 주문 횟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 계정 이외에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건이다.

혐의자는 시세조종 직전 변동성이 컸던 종목을 사전에 대량으로 선매수하고 본인 명의 계정에서는 지정가 고가매수(수동 및 API) 등을 통해 시세를 견인하는 한편, 타인 명의 계정에서는 소액의 시장가 API 매매를 고빈도로 반복하여 매매가 활발한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다른 이용자의 매매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는 매도 주문을 미리 고가에 제출한 후 가격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기존에 제출한 매도주문이 순차적으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보유물량을 처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참고] API를 이용한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한 시세조종 사건 개요

(사건❹)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의 가장매매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

 수사기관 통보

본 사건은 가상자산 운영사의 임직원 등이 공모하여 이들이 발행·운영하는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문 매매업자(소위 ‘마켓메이킹 업자’)를 고용하고 차명 계정을 이용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건이다.

혐의자들은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수 차례 상장 시도를 하였으나 거래량 부족 등의 사유로 번번이 실패하자 상장이 비교적 용이한 중형 거래소에 먼저 상장시킨 후,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려 거래소의 상장유지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키는 한편,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수 개월간 일반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혐의자들은 가장매매를 위해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하고 다수의 법인 임직원 계정을 동원해 계정들 간에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혐의자들이 부풀린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요건으로도 활용하였다.

한편,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고 실제 발행·운영은 혐의자들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담당했으며, 백서에 기재된 재단 관련 주요 인물들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의 인물로 확인되었다.

• 발행재단 역할을 수행한 운영사 및 동 법인의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조치

※ [참고]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들의 가장매매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 사건 개요

1. 이용자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

초단기 시세조종은 행위자가 낮은 매수단가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매매가 유인되면 보유물량을 처분하여 단가 차이(매도단가-매수단가) 극대화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행위자들은 API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거래를 체결시킴으로써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변동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관만을 보고 추격매수할 경우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가상자산 설명서와 백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발행재단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일 경우 실제 가상자산의 운영 주체, 국내외 유통수량, 프로젝트 진행경과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거래가 많지 않던 가상자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이유 없이 급증하거나 특정 거래소에만 거래량이 집중되는 경우 인위적인 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번 조치 사건과 유사한 매매양태 등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책임자

과 장

서나윤

(02-2100-1650)

담당자

사무관

김예빈

(02-2100-1657)

담당자

주무관

한성윤

(02-2100-1681)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책임자

국 장

전홍균

(02-3145-7100)

담당자

팀 장

이준호

(02-3145-7107)

담당자

팀 장

김진영

(02-3145-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