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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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4.(목) 조간
2. 1. 23.(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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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3.(수)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 10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조사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화 위한 AI 보조기능 시범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상반기,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상반기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한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로 보충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자료 반영 시기의 차이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국민이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한다.

• 복지행정 분야 AI 서비스의 활용성·정확성 등 검증을 위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주요 기능은 ①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수기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패턴 분석, ② 다양한 참고자료를 수급자 중심으로 간편 조회, ③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하는 서비스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9월 27일(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목)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 정비 기간: ‘26. 9. 27.(일) 오후 1시 ~ 10. 1.(목) 오전 8시(근무일 기준 3일)

▪ 제한 업무: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 다만, 정비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운영

➀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➁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개요 2. 확인조사 활용 소득재산 정보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책임자

과 장

임장호

(044-202-3170)

복지정보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권순형

(044-202-3163)

붙임 1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개요

□ 배경 및 경과

○ (배경) 부적정 수급 차단 및 적정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해 기존 수급자에 대해 정기적인 수급 적정성 조사·확인 실시

•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개별 사업법령

○ (경과) ’10.7월 최초 시행 이후, ’26년까지 총 30회 정기조사 실시

□ 주요내용

○ (대상)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①기초생활보장, ②기초연금, ③장애인연금, ④차상위 장애수당, ⑤차상위 자활,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⑦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차상위계층 확인, ⑩～⑫타법의료급여(⑩북한이탈주민, ⑪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⑫국가유공자), ⑬초중고 교육비 지원*

• ⑦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⑬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은 연 1회(상반기) 실시

○ (주기) 정기 확인조사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실시, 정기조사 준비기간(13월,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 수행(연 6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방식

△

△

△

●

△

△

△

●

• ●: 정기조사, △: 월별조사

○ (조사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정보 69종

○ (추진절차) ①수급가구의 인적정보 정비, ②소득·재산정보 입수 등 사전준비 과정(3개월)을 거쳐, 지자체에서 수급자격 재정비(3개월)

7월

▶

8월

▶

9월

▶

10~12월

수급가구 인적정보 정비

소득·재산정보 입수(금융기관)

소득·재산정보 입수(공공기관)

수급자격 재정비(본정비)

지자체

복지부

복지부

지자체

붙임 2

확인조사 활용 소득재산 정보(총 69종)

기관(22개)

연계정보(69종)

고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6)

산재보험급여, 일용근로소득,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금액, 산재보험 월평균보수금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진폐재해위로금

한국고용정보원(4)

실업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지급액

한국장애인 고용공단(1)

장애인임금내역

교육부-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3)

사학퇴직연금급여, 재직자기여금, 사학직역연금(기초연금신청자)

국가보훈부(2)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국방부

국방부(2)

군인퇴직연금급여, 직역연금(기초연금신청자)

국군재정관리단(1)

군인재직자기여금

국토 교통부

교통안전공단(3)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정보, 건설기계보유정보

국토교통부(8)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지적정보, 전월세거래정보(임대임차인정보), 분양권및조합원입주권정보

보험개발원(3)

차량기준가액, 의무보험가입정보, 차량개별가액

금융기관(1)

금융재산정보

기획 재정부

국세청(12)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정보, 임차보증금, 종합소득, 근로장려금, 일용근로소득정보,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사업장인원수정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

농림 축산 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1)

기본형 공익 직불금

한국농어촌공사(1)

농지연금

대법원-법원행정처(3)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3)

건강보험보수월액, 만성질환의료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국민연금공단(4)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신청자 A급여(기초연금 신청자), 노후긴급자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2)

보육시설종사자정보, 민간복지시설종사자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3)

별정우체국연금,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행정 안전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3)

공무원연금, 재직자 기여금, 연금일시금(기초연금 신청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2)

재산세, 취득세

기후 에너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 굵은 글씨는 자동반영되는 자료(26종)를 의미하며,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제공(수동반영)

• 밑줄은 월별(간이) 확인조사 활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