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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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화) 09: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기지 종류 변경

• 수색비행장 항공작전기지 종류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어 비행안전구역도 기존 21.3㎢에서 1.5㎢로 변경(93% 축소) 및

19.8㎢ 비행안전구역 해제

•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도시정비사업 추진 기여 기대

□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및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정하고 있는데,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하여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기지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수색비행장은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 이후에도 헬기전용작전기지로서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기존의 수송기 운용이 필요한 임무는 인근 기지에서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기지 종류 변경이 우리 군의 작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한편, 기지 종류 변경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 면적 21.3㎢ 중 93%인 19.8㎢가 해제되고, 1.5㎢는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게 변경 됩니다.

□ 비행안전구역 축소에 관한 사항은 9월 29일(화)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필지에 적용되는 비행안전구역의 현황은 ‘토지e음’ 누리집(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현황

국방부

군사시설국

시설기획과

책임자

국 장

천승현

(02-748-5800)

담당자

과 장

유정율

(02-748-5810)

붙임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비행안전구역 해제: 19,819,667㎡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암동 일대

1,564,417

은평구

･ 수색동 일대

646,559

경기도

고양시

･ 강매동, 덕은동, 도내동, 현천동, 화전동, 용두동, 향동동, 행신동 일대

17,608,691

◦비행안전구역 변경(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작전기지): 1,529,117㎡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지원항공(제1･2･3구역)→ 헬기전용(제1･2･3구역)

･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1,529,117

구분

면적

지원항공작전기지

21.3㎢

⇓

헬기전용작전기지

1.5㎢

◦비행안전구역 변경 현황

비행안전구역

(지원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

(헬기전용기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3, 별표4)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헬기전용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