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9.23.(수) 09:00

배포

2026.9.23.(수) 08:30

숙련자의 30년 노하우, AI가 배웠다면 지식재산의 경계는?

• 지식재산처·한국공학한림원, 9월 23일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최 -

• 산업 현장의 학습데이터와 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등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9월 23일(수) 오전 7시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산업현장의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와 지식재산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요 >

▪주제: 산업현장의 AI 대전환(AX), 데이터 및 지식재산 쟁점과 과제

▪일시/장소: 9.23(수) 7시, 서울 조선팰리스 4층 로얄챔버홀

▪발제: ①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 ②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

▪패널토론: (좌장)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전 특허청장, 산업부장관)

(패널)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수연 파트너(딜로이트 컨설팅),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김일규 국장(지식재산처)

최근 산업현장에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AI 성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누구에게 보상하고 어떻게 보호할지 등 지식재산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서비스 분야 선도기업의 AI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제조현장의 AI 도입 사례를 발표하면서, 숙련자의 경험·노하우에 대한 보호·보상 방안, 고객사의 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의 이슈를 제기했다.

이어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여 생성되는 의료데이터에 대해 누가 데이터를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카카오헬스케어의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전 특허청장, 산업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수연 파트너(딜로이트 컨설팅), 최경진 교수(가천대), 김일규 국장(지식재산처)이 참여해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산업현장의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데이터의 활용·보호가 중요하다”며, “공학계와 산업계의 경험을 모아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는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지식재산”이라며, “데이터와 AI 모델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 경영진,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붙임] 1.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최계획(안)

1.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발표 주요내용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한덕원

(042-481-5168)

지식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남규

(042-481-5662)

한국공학한림원

정책·지원실

책임자

실 장

김종훈

(02-6009-4002)

담당자

선 임

민영기

(02-6009-4003)

붙임1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최계획(안)

□ 포럼 개요

ㅇ (목적) 지식재산(IP)과 산업·과학기술의 연계·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국가 발전과 경제·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일시/장소) '26.9.23(수) 7시~9시 / 서울 조선팰리스 4층 로얄챔버홀

ㅇ (참석자) 지식재산처장 등 정부 관계자, 공학한림원 회장 및 회원, 기업 CEO·CTO·CIPO, 대학 교수, 출연연 관계자 등 80여명

< 지식재산 전략포럼 운영위원회(14명) >

위원장: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전 특허청장, 산업부장관)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

윤병운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김한석

SK케미칼 화학연구소장

윤희숙

한국재료연구원 바이오헬스재료연구본부장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진수

서울반도체 경영고문

류현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

배현민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동희

현대자동차 전동화개발담당 부사장

양지혜

㈜캐릭터플랜 대표

□ 주제: 산업현장의 AI 대전환(AX), 데이터 및 지식재산 쟁점과 과제※

※ 지식재산 쟁점과 과제: ① 현장 경험·노하우의 데이터 전환·축적 활성화, ② 경험·노하우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의 귀속과 보상, ③ 데이터 공유·제공 시 유출방지 등

ㅇ 산업 현장의 AI 대전환은 국가와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

ㅇ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및 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발생

⇒ 산업 현장에 AI를 도입·활용 중인 기업들의 사례 발표, 데이터 및 지식재산제도 관련 기업의 대응 전략 및 개선방향 논의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7:00 – 7:30(30분)

조찬

7:30 – 7:35(5분)

개회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35 – 8:15(40분)

발제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

8:15 – 8:45(30분)

패널

토론

좌장

성윤모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패널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수연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

8:45 – 9:00(15분)

Q&A

붙임2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발표 주요내용

1. 산업현장의 AI 대전환, 움직이는 지식재산의 경계

•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

ㅇ (현장 경험의 자산화) 제조 AI의 핵심은 센서·영상 등 데이터의 양보다 숙련자가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행동했는지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학습 가능한 데이터로 축적하는 데 있음

ㅇ (경험·노하우의 보호와 보상) 숙련자의 판단·손기술을 학습데이터로 전환할 때,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범위와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방안 검토 필요

ㅇ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 고객사의 공정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활용 조건이 쟁점

ㅇ (진화하는 지식재산) 학습을 거듭하며 성능이 달라지는 AI 모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경험의 축적·활용과 데이터 보관·접근·공유 기준을 함께 논의할 필요

1. 서비스업의 AI 도입 관련 지식재산 쟁점과 과제

•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

ㅇ (의료데이터의 복합적 권리관계) 의료서비스는 데이터의 주체인 환자, 생성자인 의료기관, 가공자인 기업 등이 구분되므로 데이터 활용 시 여러 주체의 권리와 기여를 함께 고려할 필요

ㅇ (복합적 권리관계)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이 관여하는 의료데이터와 AI 산출물, 추가 학습효과에 대해 각 주체의 권리와 기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

ㅇ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의학서적·학회 간행물 등을 AI에 활용할 때 이용허락 범위, 상업적 이용, 이용기간과 원본 파기·가공자료 활용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

ㅇ (안전한 공유와 보상) 데이터를 각 기관에 두고 연결·활용하는 공유체계에서 접근·이용·정산 규칙을 마련하고, 제공자의 기여에 따른 가치 환원으로 공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