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제도로 안착시킬 것"

동정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2026. 9. 22.(화)

김이탁 제1차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제도로 안착시킬 것”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22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인호 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과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금일 출범하는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 신청 접수, 계약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시중의 전월세 물건을 공공이 전세로 관리”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임차인에게는 월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공공이 전세금을 관리하면서 전세사기 위험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으며,

ㅇ 임대인에게는 공공이 전세금을 투자한 운용 수익을 매월 제공함으로써 월세 연체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월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ㅇ 또한, 공공은 전세금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여 HUG 보증부 PF 사업장에 투자함으로써 주택공급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 차관은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 사업 모델로써,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HUG에는 “HUG 전월세 안심신탁 센터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을 당부하면서,

ㅇ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피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공유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금일 출범식에 참석한 유관 기관들에게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주택건설 및 임대 산업계, 금융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 끝으로, 김 차관은 “최근 전월세 시장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운영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HUG 최인호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는 HUG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ㅇ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UG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택토지실

책임자

과 장

최병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리

(044-201-3338)

담당 부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실 장

조한준

(051-955-5350)

안심신탁기획실

담당자

팀 장

김규원

(051-998-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