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 22.(화) 16:00

배포

1. 1. 22.(화) 10:00

공공기관 계약 특례제도 정상화 혁신제품 유형Ⅰ 제도정비

– 공정계약 질서 확립 및 혁신 기업 지원 -

• 계약특례 전수조사를 토대로 불합리한 특례 수정·폐지, 관리체계 전면개편

• 지방정부가 지역R&D 성과물 직접 지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정절차 마련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9.22.(화) 14:00, 「’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②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③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안(서면), ④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보고) 등을 심의ㆍ의결하였다.

1.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붙임 1]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는 제도로,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사업의 수행과 국가 정책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달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례의 경우 장기간 운용되면서 계약의 경쟁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대해 전수조사(’26.7월)를 실시하고 개별 특례의 필요성과 운영 실적 및 경쟁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유지 등 재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 계약특례 정비방안 >

공공기관 계약특례 전수 조사 결과, 총 60개의 계약특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2개의 특례를 폐지·수정한다.

계약특례 중 ❶해당 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등 경쟁을 제한하는 특례, ❷조달환경 변화로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된 특례, ❸발주기관 우위의 계약조건으로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특례 등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불합리한 특례는 폐지(18건)하거나 특례 내용을 수정(4건)한다.

❶ (경쟁제한) 영업점 내 냉·난방기 시설에 대해 안정적 유지보수를 사유로 퇴직자 유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❷ (관행유지) 법률·회계·세무 등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시, 상관습 등을 이유로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 체결

❸ (권익침해)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대폭 축소하여 운영

한편, 강원도 폐광지역·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 고용 창출 및 기업 지원 등 지역 상생 협력 강화,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 등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및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례 등 공공기관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명확한 특례는 유지(38건)한다.

< 관리체계 개편방안 >

아울러, 공공기관 계약특례가 변화된 조달환경에 부합하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특례 승인 요건을 기관 고유사업 수행, 국가 정책 지원, 대국민서비스 등 필요성이 명확한 사유로 구체화하고 신규 특례는 재검토기한(최대 3년 적용 후 한 차례 연장)을 도입하여 특례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또한, 특례 활용 실적을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특례 승인 및 재검토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계약특례 운영 현황도 대외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관리체계 개편 전후 >

현재

개선

요건

포괄적 규정

기관 고유사업 수행, 국가정책 지원 등 명확화

운영

기한 제한 미설정

재검토기한(3+3년) 도입

평가

실적 평가 부재

주기적 활용 실적 평가

대외공개

운영현황 비공개

자문위 심의 + 운영현황 공개

1.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붙임 2]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수요를 활용하여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이후, 누적 3,078개 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 매출액 연 1.1조원을 달성(’25)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장기간 제도운용 과정에서 현장에 밀착된 지정체계 구축, 지역·지방정부의 R&D 연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정주체와 지정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 (유형Ⅰ) 17개 중앙부처에서 R&D 결과물, 기술인증 등 제품 대상 지정(유형Ⅱ) 조달청에서 상용화 이전 시제품 대상 지정

지정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장에게만 부여된 혁신제품 지정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 부여한다.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주요 지방정부(서울시·경기도)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시범운영하고, 이후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첫째, 우수조달물품 중복지정을 제한하는 등 혁신제품 지정요건을 체계화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이력이 있는 제품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지정연장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혁신적인 시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평가우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제품 평가기준을 정밀화한다. 검증된 공공성·혁신성·현장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평가를 일정 부분 면제(패스트트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R&D 결과가 기술 실증부터 구매까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정연장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혁신제품 사후관리를 효율화한다. 기존 1차(1년), 2차(2년)로 나뉜 이원적 연장체계를 단일 연장체계(최대 3년)로 개편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부처의 혼란을 해소한다.

이번 정비안은 관계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표준지침 배포와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혁신 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조달계약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재정경제부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찬종(044-215-5640)

계약분쟁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조태희(jth1128@korea.kr)

<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

재정경제부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책임자

과 장 노판열(044-215-5230)

조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영(parkjy0210@korea.kr)

붙임 1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령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 공공기관 계약특례* 전수조사

ㅇ 불합리·불공정 특례는 폐지·수정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특례는 유지

ㅇ 계약특례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 체계 전면 개편

※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7.1일」 후속조치 사항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배경) 공공기관은 경영 자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재경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 예외 적용이 가능한 계약특례* 운영 중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업무특성, 계약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상 절차·기준과 다른 계약특례 운용

□ (현황) 전수조사 결과, 기관 고유 사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적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총 60개의 계약특례 운용 중

【 공공기관 계약 특례 주요 현황 】

구분

건수

특례 주요내용

기관고유

사업지원

27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

▪원전 등 발전소 건설 지원

정책지원

16건

▪폐광·원전 주변 지역 주민·기업 지원

▪(구) 광물공사 기능 조정 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

17건

▪고속도로·공항 휴게시설 사업자 선정 시 질적 요소 고려

▪해외 의료물품 구매 시 민간기업에 위탁

ㅇ 다만, 조달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특례 유지, 조달기업 권익 침해, 경쟁제한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불합리한 특례 파악

Ⅱ

계약특례 정비 방안

□ 총 60개 계약특례 중 18건 폐지, 4건 수정 유지, 38건 현행 유지

ㅇ (폐지)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조달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특례, 실효성이 상실된 특례 등 18건 폐지

ㅇ (수정 유지) 특례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달기업 권익 침해 소지 및 포괄위임에 따른 자의적 적용 우려가 있는 특례는 수정 후 재승인

ㅇ (현행 유지) 폐광·원전 등 지역 상생 지원, 공공서비스 질 제고, 필수 공공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명확한 특례는 현행 유지

Ⅲ

관리체계 개선

□ 공공기관 계약특례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사전･사후적 관리 체계구축

❶ (기준 명확화) 특례 승인 요건을 국민안전,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국가정책 지원, 혁신기술 도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화

❷ (재검토 도입) 모든 신규 특례 존속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정하고 원칙적으로 1회만 연장(3+3년), 이후 제도화 검토

• 특정 정책·사업을 위해 특례 존속이 불가피한 경우 기한 예외 인정

❸ (실적 평가) 특례를 승인받은 기관은 매년 활용 실적(건수·금액)을 주무부처･재경부에 제출토록 하여 활용 실적 평가

❹ (대외 공개) 승인 요청된 특례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 마련

• 새로운 계약제도 신설, 경쟁성·공정성 제한, 조달기업의 계약 권익 침해 우려 등

• 계약 특례 운영 현황을 원칙적으로 대외 공개하여 외부 감시 강화

<관리체계 개편 전후>

현재

개선

요건

포괄적 신청

기관 고유사업 수행, 국가정책지원 등

운영

기한미설정→무기한 운영 가능

재검토기한(3+3년) 도입

평가

재검토 시점 부재

주기적 활용 실적 평가

대외공개

운영현황 비공개

자문위심의 + 운영현황 공개

Ⅳ

향후 계획

□ (’26.下) 정비한 특례 통보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연내)

붙임 2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 개요

1. 추진배경

□ 혁신제품 제도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효율성·전문성 측면의 실무상 애로사항이 누적됨에 따라 정비 필요

• 혁신제품 다수 지정(누적 3,078개), 혁신제품 공공구매액(’25) 1조원 돌파 등

1. 정비사항

□ (지정주체 추가) 광역지자체의 장을 혁신제품유형Ⅰ 지정주체에 추가하여, 지방정부 자체 R&D 성과물의 혁신제품 직접 연계 지원*

• (단기) 조달심 의결 기반 시범운영, (중장기)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 (지정요건 체계화) 혁신제품의 지정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

ㅇ 우수조달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이력이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혁신제품 신규지정·지정연장에서 제외

ㅇ 장기간 高매출 제품 지정 지양, 상업적 거래가 없는 시제품 우선 지정

ㅇ 위탁생산 제품의 신청자격을 협업체로 통일(OEM 신청 제한)

□ (평가기준 정밀화) 혁신제품의 지정평가 기준을 정밀화

ㅇ 정부실증 등으로 旣검증된 제품에 대해 공공성·혁신성·현장평가 일부·전부 면제(패스트트랙) 확산

ㅇ 공공성·혁신성평가 동시 시행,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등 혁신제품 지정절차 단축

ㅇ 부처별 소관업무 특성을 반영한 고유 평가기준 마련 권고

□ (사후관리 효율화) 혁신제품 지정연장,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를 효율화

ㅇ 1차(1년)·2차(2년) 연장체계를 단일 연장체계(3년 범위)로 개편

ㅇ 지정취소 주체를 조달청장에서 지정권자로 변경, 취소사유 표준화

ㅇ 지정업체 변경 시 지정증서 재교부 허용, 부처별 규격추가 자율화

1. 향후 계획

□ 조달심 의결 후 표준지침 배포에 따른 관계부처 고시개정 협의 및 관계법령 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