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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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양극화 대응을 위한 성장전략 등 논의

□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9.22.(화) 「제8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 개요 >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➀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➁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➂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미래사회전략반, 6명)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분과장),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 (거버넌스개혁반, 5명) 차미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분과장),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기획예산처는 최근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계기로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주요 내용을 분과위원회에 설명하고, 양극화 대응을 위한 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청년정책은 특정세대에 대한 배려 관점이 아닌 국가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최우선 투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ㅇ 양극화 대응 관련해서는 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양극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 성장기반 확충 중요성과 추진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위원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 기회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향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권오현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성장기반 확충과 함께 기업이 도전·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정책은 자산 뿐만 아니라 생애 과정에서의 기회 격차, 지역·일자리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ㅇ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교수는 중소·중견기업 근무 경험을 제공하는 직무 특화형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기업의 인력 확보와 청년의 경력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ㅇ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위원은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민간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위원들은 플랫폼 신설보다 지속적인 개선과 활용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책임자

과 장

박철건

(044-214-1610)

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어우주

미래전략기획실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14-1710)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