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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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2.(화) (회의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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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2.(화) 08:0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 10월 8일 시행…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 기준 마련, 접수·심의 지원체계도 차질 없이 준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배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감안하여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을 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배상이행협약 운영과 분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의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협조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신청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지속해 제도 전환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간 수렴한 피해자 의견과 지난 7월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법 시행 후에는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세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배상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 배상기준을 바탕으로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배상재원 추계,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준비하여, 신청부터 심의·지급까지 배상절차 전반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라며,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10)

담당자

사 무 관

김연진

(044-201-6813)

붙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ㅇ ’25.12월 종합지원대책 마련, 국가·사업자 공동책임의 배상체계 전환을 위해 특별법 전부개정(’26.4.7. 공포, 10.8. 시행)

ㅇ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 지급기준 및 절차, 피해자 지원, 피해구제자금·분담금 등 법률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된 이후 국가 역할 강화와 피해 해결 체계 전환 필요성 제기

□ 주요 개정 내용

ㅇ (배상심의체계) 배상심의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을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 지급결정 및 재심의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심의체계를 마련

ㅇ (손해배상 신청·지급) 신청서류·보완절차 등 신청방법과 지급결정 후 동의·지급신청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구체화

ㅇ (손해배상 결정기준)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 결정기준을 별표에 상세히 규정

•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ㅇ (계속치료비)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간병비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구체화

• 치료 필요성·적정성 및 피해자의 건강·기능상태 등을 고려

ㅇ (피해지원·건강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환경과학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피해관리센터 및 보건센터 지정·운영과 건강모니터링 절차를 구체화

ㅇ (교육지원) 인근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및 피해청년의 대학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 피해자가 거주지 또는 치료요양기관 인근 중·고등학교에 지정입학하도록 하고, 대학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 후 재학기간에 한해 8학기 이내에서 지원

ㅇ (재원·분담금)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담금 총액으로 하고,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45%를 별도 부담

ㅇ (배상이행·징수관리) 배상이행 협약, 분담금 면제·감액, 공동납부, 추가분담금, 미납자 명단 공표 및 납부의무 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

□ 기대 효과

ㅇ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배상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ㅇ 배상심의체계와 피해자 지원·재원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배상제도의 원활한 시행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