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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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2.(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9. 22.(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6. 9. 22.(화) 국무회의 종료 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조치

• 유아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 구체화

•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 마련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유아 대상 과외교습의 신고 의무 안내

•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원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을 통해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대상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 ‧ 구술 ‧ 실기 ‧ 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둘째, 예외적 진단 행위의 기준이 마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시험 등이 금지되더라도, 학원 ‧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진단이 허용되더라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의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 과외교습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교습소 포함)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넷째, 상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제재 조치도 신설된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책임자

서기관

최원석

(044-203-7030)

담당자

사무관

조진행

(044-203-7031)

주무관

이선형

(044-203-7034)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

1. 필기ㆍ구술ㆍ실기ㆍ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ㆍ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의5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에 다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2

100

200

300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