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힘겨운 위기가구, 먼저 찾아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 22.(화)

국무회의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1. 1. 21.(월)

빚으로 힘겨운 위기가구, 먼저 찾아 지원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2.) -

•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위기정보 확대 -

【관련 국정과제】 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2015년 12월부터 운영 중)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채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26.5.12., 국무회의 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26.7.9., 범정부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하여,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둘째, 정책서민금융(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마지막으로,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마저 중단된 분들은 곧바로 채권추심에 다시 노출되어 가장 급박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50종)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

책임자

과 장

송영조

(044-202-3140)

<총 괄>

급여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희

(044-202-3144)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복지행정지원관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복지정보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병익

(044-202-3161)

붙임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 (현황) ’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 구축·운영(’15.12〜)

○ (절차)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수급가능성이 있으나 복지 혜택을 못받고 있는 비수급·저소득층을 예측, 지자체에 조사대상자 정보 제공*

• 회차당 약 20만 명 규모(중앙발굴 약 15만 명, 지방정부 자체발굴 약 5만 명)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지원

○ (발굴 대상 선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모형, 기획발굴* 등 병행

• 정책적 목적(채무위험자 등), 시의성에 따른 대상(여름·겨울철 주거 취약 대상자 등) 선정·발굴

○ (지방정부 발굴 지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발굴 기능 제공*(’22.12.~)

• 지방정부가 전체 입수대상자 중 인적정보(장애인, 노인 등), 위기정보(의료위기, 주거취약, 고용위기 등) 조건을 입력하여 자체적으로 발굴대상자 선별

○ (성과)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15~’25년) 945만 명을 지자체가 조사하여 461만 명(48.8%)*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 기초생활보장 255,920명, 차상위 81,931명, 긴급복지 135,503명, 기타공공서비스 887,087명 등

붙임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50종)

연번

위기 정보

보유기관(연번)

1

단전

1

한국전력공사

2

전기료 체납

3

단수

2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4

수도요금 체납

5

수도 사용량 변화

6

단가스

3

도시가스사(33개소)

7

가스요금 체납

8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4

교육부

9

건보료 체납

5

건강보험공단

10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11

피부양자 장기요양상태

12

의료비과다지출대상자

13

중증질환 산정특례

14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

15

노인 장기요양 등급

16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17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18

범죄피해

6

경찰청

19

화재피해

7

소방청

20

전세취약가구(확정일자, 주택조사)

8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21

월세취약가구(확정일자, 주택조사)

2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9

한국토지주택공사, 12개 지방도시공사

23

개별연장급여대상

10

고용노동부

24

실업급여 수급자

25

실업급여 미수급자

26

고용위기(단절, 실업)

10

고용노동부

27

일용근로대상자

28

산재요양종결후 근로단절자

11

근로복지공단

29

자살고위험관리대상자

12

자살예방센터

30

내원사유 자해/자살 대상자

13

중앙응급의료센터

31

재난피해가구

14

행정안전부

32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33

주민등록세대원

34

금융연체대상자

15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35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36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6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5개소)

37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17

집합건물 관리단

38

휴폐업자

18

국세청

39

통신비체납

1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40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20

국민연금공단

41

정책서민금융신청반려자

21

서민금융진흥원

42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차주

43

불법사금융 피해자

22

금융감독원

44

기초‧긴급 신청탈락‧중지

보건복지부

45

시설 퇴소자

46

보건소 집중관리군

4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48

신생아 난청 확진자

49

영양플러스 미지원 대상자

50

맞춤형급여 신청

※ 기존 위기정보 총 47종 → 신규 연계 정보 3종 추가, 1종 보완 총 5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