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 21.(월) 16:00 이후(9. 22.(화)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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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1.(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 ’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全 주택수 10% 이상의 장기공공임대확보

•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고품질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

• 공공분양 24만호 공급을 통해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지원

•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 15만 호… 전월세 물량 공급에도 기여

• 노후 공공임대 개선·주거급여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게

•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지원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

ㅇ 향후 5년간 공적 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를 공급하여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인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ㅇ 공공임대 혁신과 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은 더욱 강화하고, 청년·신혼·양육가구·고령자에게는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 공공임대 신청과 각종 주거복지서비스도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1.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 국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 총 119만호 공급하고, 그 중 77%인 92만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ㅇ 공적주택은 공공이 공급계획을 직접 추진하는 만큼, 계획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ㅇ 119만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24년, 871.7만)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 호, 이 가운데 수도권은 약 10만 호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새로 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선택지가 늘어나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호 뿐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공급한다.

ㅇ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1만호에서 ’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호(수도권 21만호)를 공급하고,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 금융지원 강화 및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정적인 장기운영 지원을 위해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을 HUG 등 관계기관과 검토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출시 예정

1.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19만 호 공급

□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ㅇ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30년까지 건설형 17.5만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8만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하여 총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보편형 공공임대 사업장 예시 >

< 고양창릉 B-1 블록 >

▪ 1,594호, ’26년 착공

< 남양주진접2 A-2 블록 >

▪ 342호, ’27년 착공

< 남양주왕숙2 A-5 블록 >

▪ 351호, ’27년 착공

1.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

□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간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신축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하여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ㅇ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 절감되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 전용 31㎡형에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면적 5㎡ 공급(→36㎡로 사용)

< 확장형 평면도 예시 >

⇨

기존 31㎡ 타입 평면

발코니 확장형 평면예시(안)

ㅇ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예시 >

중계1(882세대→1,370세대)

하계5(640세대→1,336세대)

ㅇ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기존에는 임차료, 주택수선을 지원하였으나, 정기·고정적 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토록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 마련

ㅇ 제도를 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가구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 고령자 등 취약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는 주거복지사 배치도 확대하여 상담,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1.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

□ 국민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금융·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

□ 미혼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4.3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18세 포함, 군복무기간 반영하여 연장)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2배(24→48개월)로 연장한다.

** (‘26) 중위 60%154만원 이하(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원) → (’27) 중위 100%274만원(소득공제 폐지)

< 청년월세 지급 기준 >

구분

현행

⇨

개선

소득

('26) 154만원

• 소득공제 적용시 최대 220만원

('27) 274만원

• 소득공제 폐지

재산

1억 22백만원 이하

현행과 동일

연령

19~34세

18~34세(군복무 최대 3살 연장)

기간

24개월

24개월(차상위 이하 48개월)

신규수혜자 수

9.3만명('26)

24만명('27)

ㅇ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완화(현 5천→7천만원)하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② 신혼·양육가구

□ 신혼·양육가구 주거안정 지원 위해 공적주택 32.8만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ㅇ 정책대출 신청시에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0.3→0.15%)**한다.

•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6천, 버팀목5천) 충족하는 경우 대출 허용

** 결혼 전 승인된 버팀목대출의 혼인신고 후 소득 초과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50% 인하

□ 공적주택의 입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임대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 상향,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신설

③ 고령자

□ 고령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위해 공적주택 5.4만호를 공급하고, 어르신들이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ㅇ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하여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ㅇ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자가거주율 75.9%)을 고려하여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공공임대 신청과 주거복지 이용은 더 쉽고 빠르게

□ 좋은 정책이 있어도 국민이 찾기 어렵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체감하기 어렵다. 정부는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까지 보다 쉽고 빠르게 바꾼다.

□ 우선,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및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대기자통합시스템 개선 방향 >

기 존

개 선

□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의무화 통해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현 재 >



< 개 선 >

주거복지 수요자

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LH 마이홈센터

이주지원 119센터

☑ 주거복지상담

☑ 주거(상향)지원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 주택개조 등 특화사업

☑ 주거지원 정보제공 및 주거복지상담

☑ 주거취약거처 거주자 등 주거상향지원

지역 복지자원

(건강, 일자리 등)

주거복지 수요자

[LH] 중앙지원조직

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상담

☑ 주거(상향)지원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 주택개조 등 특화사업

[지역사회] 복지제공

(건강, 일자리 등)

[LH]

주택공급

(건설·매입·전세 등)

□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ㅇ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여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ㅇ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 (기존) 청년·신혼부부 전용페이지 ⇒ (향후)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전용 페이지 신설

1.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이 공급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정책 수요와 현장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한다.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ㅇ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최정민

(044-201-4504)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나은종

(044-201-4506)

담당자

사무관

류해진

(044-201-4740)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3634)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성태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소지섭

(044-201-4533)

민간임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종호

(044-201-4100)

담당자

사무관

장문석

(044-201-4476)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044-201-3337)

담당자

서기관

김도한

(044-201-3339)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044-201-4505)

담당자

사무관

정규효

(044-201-4542)

도심주택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용현

(044-201-4539)

담당자

사무관

서정아

(044-201-4517)

참고1

인포그래픽

참고2

주요 Q&A

1. 주거안정플랜의 의미는?

□ 국민주권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에서 국정62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국정6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8.13대책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 등을 집중 중

• 주택공급확대방안(’25.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방안(’26.1), 주택신속공급방안(’26.8)

□ 금번 주거안정플랜은 헌법과 주거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 주거권을 실현하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향후 5년간 적용될 주거정책 실행방안임

ㅇ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면서,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상들도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외연을 확대

ㅇ 아울러,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품질 혁신 등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

ㅇ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여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역중심의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

1. 주거안정플랜에서 제시한 119만호 물량과 지난 9.7, 8.13 등 공급대책 목표물량 149만호의 관계는?

□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약 149만호는 수도권 내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등 민간부문을 포함한 5년간 신규주택 착공 목표인 반면,

□ 주거안정플랜의 119만호는 전국을 기준으로 매입·전세형 공공임대 등을 포함한 5년간의 공적주택 공급계획이며,

ㅇ 공급기준도 신규 착공 외에 기존주택 매입약정·전세임대 등도 포함

※ 참고자료: 주거안정플랜 및 공급대책 공급목표 비교

구분

주거안정플랜

9·7, 1·29, 8.13 공급대책

공급물량

‘26~’30년 간

전국 118.8만호

‘26~’30년 간

수도권 149.1만호+α

공급기준

착공, 약정, 매입, 계약

• 신규주택 착공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포함

착공

공급유형

① 공공분양

② 건설형 공공임대

③ 매입형 공공임대(신축,기축)

④ 전세형 공공임대

⑤ 공공지원민간임대

① 공공분양

② 건설형 공공임대

③ 매입형 공공임대(신축)

④ 공공지원민간임대

⑤ 민간주택(정비사업 등)

1. 보편형 공공임대에 택지나 예산을 할당할 경우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상향 등 탄탄한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주거복지의 외연을 다양한 계층까지 확장하는 보편형 임대유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보편형 임대주택 뿐 아니라 취약계층 위한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충분히 공급* 및 품질 개선을 병행하고,

• 전체 공공임대 89만호 중 57만호(전체 중 64%)로 역대 정부 중 최대 수준 공급(통합공공임대 17.5만호, 매입임대 21.1만호, 전세임대 18.6만호)

ㅇ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품질 개선과 함께 주거비 지원 확대(주거급여 대상·금액 확대, 공용관리비 지원)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