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국회토론회 개최(9.21.)

“정부와 국회, 평화·통일 위한 숙의민주주의 새 지평 함께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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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1.(월)

통일부, 국회와 ｢평화·통일 시민대화

입법방안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 9.21(월) 14:00~17:00, 국회 제1세미나실 -

【관련 국정과제】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통일부는 9월 21일(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한정애·이재강·김준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이번 토론회는 김의영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평화·통일 시민대화 법제화 방안 및 상설 추진기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o 1주제는 ‘공론화 관련 입법례를 통해 본 평화통일시민대화지원법(안) 필요성’으로 은재호 겸임교수(한국외대)의 발제와 통일부 사회적대화팀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여협력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o 2주제는 ‘시민참여단 구성 및 시민대화 방식’으로 서현수 교수(한국교원대)와 박주화 교수(북한대)가 시민참여단 구성 기준과 숙의형 시민대화의 구체적 운영모델을 조망한다.

o 3주제는 이태호 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의 ‘의제 선정 절차 및 주제’ 발제와 제성호 교수(중앙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o 4주제는 김주형 교수(서울대)가 ‘시민대화 상설기구’를 발제하며, 이어 임헌조 범시민사회연합 상임공동대표의 진단을 들어본다.

□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여 평화·통일 시민대화 입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금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안을 통해 평화통일 시민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주도·정부지원 원칙하에 시민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

1.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 연사

담당 부서

한반도평화경청단

책임자

과 장

황선혜

(02-2100-5465)

사회적대화팀

담당자

사무관

금성호

(02-2100-5466)

붙임 1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입법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

붙임 2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입법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

참석자

학력

경력

비고

김의영

⦁미국 미시건대 정치학 석사·

박사

⦁서울대 정치학 학사

⦁現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前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

⦁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좌장(세션사회)

은재호

⦁프랑스 고등사범학교

정치학 박사

⦁프랑스 파리10대학

정치사회학 석사

⦁한국외대 정치학 학사

⦁現 한국외대/KAIST 겸임교수

⦁前 한국행정연구원 대외부원장

⦁前 한국갈등학회장, 한국협상학회

부회장

⦁발제(I-1세션)

서현수

⦁핀란드 탐페레대 정치학 박사

⦁現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

연구소장

⦁前 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前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발제(I-2세션)

박주화

⦁미국 브라운대 인지과학 박사

⦁성균관대 심리학 석사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現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前 이화여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前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토론(I-2세션)

이태호

⦁서울대 서양사학 학사

⦁現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겸 평화

군축센터 소장

⦁前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前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운영

위원장

⦁발제(II-1세션)

제성호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박사

⦁現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

⦁前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前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토론(II-1세션)

김주형

⦁미국 인디애나대 정치학 박사

⦁現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연구소장

⦁前 미국 인디애나대 강사

⦁前 독일 다르슈타트 공대 및

함부르크대 방문연구원

⦁발제(II-2세션)

임헌조

⦁가톨릭대 문화영성학 석사

⦁인하대 섬유공학 학사

⦁現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

대표 겸 사무총장

⦁前 대통령비서실 시민소통비서관

⦁前 민주노동당 창립멤버

⦁토론(II-2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