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9.20.(일) 낮12시

배포

2026.9.18.(금) 14:30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 대폭 간소화, 3차원 도면 제출 오류 예방 안내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글자체의 글자 및 도면 수를 대폭 줄이고, 3차원 도면(3D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 21.(월)~11. 2.(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출원 편의를 높이는 한편 출원이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이나 보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글자체 디자인’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기호 등을 포함) 디자인으로 출원시 기본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디자인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➊글자체 디자인, 적은 글자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은 5개의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하고, 한자는 9개의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글자 구조가 중복되고 구성상 불균형이 있어 비효율적이며 글자 수가 많아 출원인의 작성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글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조는 확보하면서 중복되는 구성을 줄여, 한글의 경우에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한자의 경우에 지정글자는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심사에 필요한 조형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3차원 도면(3D도면) 제출 전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 강화>

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는 일반적인 2차원 도면뿐만 아니라 3차원 모형화 파일(3D도면)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3차원 도면(3D도면)은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디자인의 표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출원인이 3차원 도면(3D도면) 제출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3차원 도면(3D도면) 파일이나 2차원 도면(2D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글자 및 도면 수가 크게 줄어 출원인이 좀 더 편리하게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디자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디자인 출원인이 보다 쉽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한글 글자체 디자인 지정글자 도면 개선안

담당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미순

(042-481-5331)

담당자

서기관

박성철

(042-481-5766)

붙임1

한글 글자체 디자인 지정글자 도면 개선안

현행(지정글자 500자, 도면 5개)

개선(안)

【지정글자 도면 1】

가각간갈감갔강갖같

개갯거건걸겁것게겠

겨격겪견결겼경계고

골곳공과관교구국군

굴궁귀그극근글금급

기길김깁깃까깎깔깡

깨꾸꾼꿈꿔뀌끄끗끝

끼낀낌나난날남났낭

낮낯낱내낸낼냄냅냇

냈너넌널넘넛넣네녀

년녕노논놀놓누눈눌

느는늘니닌님닙다닦

【지정글자 도면 2】

단달닭담답닷당대댁

더던덩데도독돈돋돌

동돼되된될됩두둑둘

둥뒤뒷드득든들듭등

디따땀때떤떨떻또똑

뚝뛰뜨뜻라란랄람랑

래러럭런럼럽럿렀렇

레력련렴렸례로록롱

루류르른를리린림릿

마막만많말맑맙망맞

매맺머먹먼멍며면명

몇모목몸못묘무묶문

【지정글자 도면 3】

묻물뭐미민믿밀바박

밖반받발밝밤밥방배

뱀버번벌법벙베벽변

별병보복본볼봄봅봉

부분불붕붙비빈빠빨

뿐쁘쁜쁨사산살상새

색생서석선설섬섰성

세셔셨소속손솔송수

숙순술숨숲쉬쉴스슨

슬슴습슷승시식신실

싫심십싱싶싹써쎄쓰

씀씨씩씬아안앉않알

【지정글자 도면 4】

았앞애야약양어억언

얻얼엄업없엇었엉에

엣여연열엽였영예옛

오옥온올옴와완왜외

요욕용우욱운울움웃

원월위유으은을음읍

의읜이익인일읽임입

있잊자작잔잘잠잡장

재저적전절점정제조

족좀종좋죄죠주죽준

줄줌중즐지직진짐집

짓짜짝째쪽찡차착찬

【지정글자 도면 5】

참창찾채책처천철첫

초촌추춤충치친침칸

커컴켜코콩크큰큼큽

키킬타태터테토통투

특틈파판퍼퍽편표푸

피하학한함합해햇향

헤혀현호혼화확활획

후훈훌흐히

【지정글자 도면 1】

가갇값개거게결곬과

관광괜교권궐궤그극

근금급기깃께끝낌낸

냐너네녀노높누눈눌

느는늦니다닮대돼됐

되된될뒤뒷듣들듭듯

등뚱뜻라래러럼럽렇

렸록르리린림립막매

먹몇모몫못물미민믿

바밖밝밭버봄빌빛빠

사삼새생서션소손쇄

숨쉬쉽스슨슬승시식

싫싶쌔씩

【지정글자 도면 2】

앉애야약양얘어없엌

역연열오옳와완왔왜

외요용운워원월웠웬

위윗융으은을읊음읍

의익인일임있잊자좋

죄질집짧쫓찮처첫쳤

최추출충칙커컴콩큰

클터텨특틀파판패퍼

편평폐피하한핥향형

호혼화확환활황회획

훈흉흑흘희힌힘

붙임2

한자 글자체 디자인 지정글자 도면 개선안

현행(지정글자 900자, 도면 9개)

개선(안)

【지정글자 도면 1】

【지정글자 도면 2】

街佳假價加可家歌各

脚角干看間渴感敢減

甘甲强江講降個改皆

開客更去居巨擧車乾

健堅犬見決潔結京庚

慶敬景競經耕輕驚季

溪界癸計鷄古告固故

考苦高谷曲穀困坤骨

公共功工空果科課過

官觀關光廣交敎校橋

久九口句救求究舊國

君軍郡弓勸卷權歸貴

均極勤根近今禁金及

急給其基己幾技旣期

氣記起吉暖難南男乃

內女年念怒農能多丹

但單短端達談答堂當

代大對待德刀到圖島

度徒道都獨讀冬動同

東桐童斗豆頭得燈登

等樂落卵浪郞來冷兩

凉良量旅力歷練蓮列

烈令領例禮勞老路露

綠論料柳流留六陸倫

【지정글자 도면 3】

【지정글자 도면 4】

律利李理異林立馬莫

晩滿萬末亡忘忙望每

買賣妹麥免勉眠面名

命明鳴暮母毛木目卯

妙務戊武無舞茂墨問

文聞門勿物味尾未米

美民密朴半反飯發房

放方訪防拜杯白百番

伐凡法變別丙兵病保

報步伏復服福本奉逢

部否夫婦富扶浮父北

分不佛朋備悲比非飛

鼻貧氷事仕使史四士

寺射巳師思死私絲舍

謝算山散産殺三上傷

商喪尙常想相賞霜色

生序暑書西夕席惜昔

石仙先善線船選鮮舌

設說雪城姓性成星盛

省聖聲誠世勢歲洗稅

細小少所消笑素俗續

速孫松送修受壽守愁

手授收數樹水秀雖須

首誰叔宿淑純順戌崇

【지정글자 도면 5】

【지정글자 도면 6】

拾習乘勝承始市施是

時示視試詩式植識食

信新申神臣身辛失室

實心深甚十氏兒我惡

安案眼顔巖暗仰哀愛

也夜野弱約若藥楊洋

羊讓陽養於漁語魚億

憶言嚴業余如汝與餘

亦易逆然煙硏悅熱炎

葉榮永英迎藝五午吾

悟烏誤屋玉溫瓦臥完

曰往王外要欲浴勇容

用于又友右宇尤憂牛

遇雨云運雲雄元原圓

園怨遠願月位偉危威

爲唯幼有柔油猶由遊

遺酉肉育恩銀乙吟陰

音飮泣邑應依意矣義

衣議醫二以已異移而

耳益認人仁印因寅引

忍一日壬入姉子字慈

者自作昨場壯將章長

哉在才材栽財再爭低

著貯敵的赤適傳全典

【지정글자 도면 7】

【지정글자 도면 8】

前展戰田錢電節絶店

接丁井停定庭情政正

淨精貞靜頂帝弟祭第

製諸除題兆助早朝祖

調造鳥族足存尊卒鐘

宗從種終坐左罪主住

宙晝朱注走酒竹中衆

重卽增曾證之只地志

持指支枝止知紙至直

盡眞辰進質執集且借

次此着察參唱昌窓採

菜冊責妻處尺千天川

泉淺鐵晴淸聽請靑體

初招草寸村最推秋追

丑祝春出充忠蟲取吹

就治致齒則親七針快

他打脫探太泰宅土統

通退投特波破判八敗

貝便片篇平閉布抱暴

表品豊風彼皮匹必筆

下何夏河賀學寒恨漢

閑限韓含恒亥害海解

幸行鄕香向虛許革現

賢血協兄刑形惠乎呼

【지정글자 도면 9】

好戶虎號湖或婚混紅

化和火畵花華話貨患

歡活皇黃回會孝效厚

後訓休凶胸黑興喜希

【지정글자 도면 1】

可干甘甲更車犬見曲

工果久九口求弓金及

其己乃內女年丹單大

刀東力立馬末面母毛

木目戊文門勿未米民

白兵丙本夫父不非飛

事史四士巳山上生西

夕石世小手水承示食

申臣身心十氏我也羊

言永五烏玉瓦曰王用

于又牛雨月由酉肉乙

衣二以已而耳人一日

入子自長朱才典田丁

井竹中重之止至且冊

尺千川寸丑齒七土八

貝片皮必匹亥革乎戶

下火凶

【지정글자 도면 2】

假價家歌街角講改開

擧健潔庚慶競經耕驚

界鷄考功過關敎救國

君歸勤旣氣端對獨動

同頭郞旅練烈勞綠柳

流理滿望勉武無尾發

拜番病步佛比鼻使殺

賞先船選鮮成省聲速

收數秀純習乘勝新實

兒惡仰哀野弱養嚴餘

與逆然硏英藝誤屋憂

遇運怨爲柔醫印引作

將赤戰電節絶靜第製

兆助祖從終鐘晝增直

盡眞辰進着察參處妻

體初最春出忠就致快

打宅特判便篇風漢韓

含害鄕虛惠婚華患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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