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집단지성 통해 정책으로"… '내생각엔(ThinkN)' 정책참여단 모집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 21.(월)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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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1.(월) 08:30

“국민제안, 집단지성 통해 정책으로”…

‘내생각엔(ThinkN)’ 정책참여단 모집

• 오늘(21일)부터 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내생각엔’ 정책참여단 상시 모집

•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민제안의 정책화 과정에 참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생활 속 생각(아이디어)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21일)부터「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내생각엔(ThinkN)」의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

□ 내생각엔(ThinkN)*의 정책참여단은 국민의 생각(아이디어)이 정책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설문·투표 등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 참여 토론자(패널)이다.

• 내생각엔(ThinkN):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제안 중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대상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참여형 정책 공간

□ 특히, 정책참여단은 일상 속 작은 불편부터 제도의 구조적 문제까지 개진하고 싶은 의견이나 해결방안 등을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생각(아이디어)을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화 과정에 반영되도록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정책참여단에 가입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참여단 모집 개요>

모집 기간

2026년 9월 21일부터 상시 모집

모집 대상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모집 방법

누리집(www.withpeople.go.kr) 접속 후 가입

주요 활동

설문조사 및 투표 등 참여

활동 혜택

설문조사 등 참여 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

□ 한편, 내생각엔(ThinkN)은 지난 7월 29일에 개통한 이후 ▴위기임신* 관련 보도 권고기준 마련, ▴청소년 특화 금연 지원 체계 구축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빗물받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청, ▴자립준비청년 행정 서식 명칭 개선 등 8개 선정 과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공감과 댓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붙임 참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국민제안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위기임신: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상황에 놓인 임신

□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제안에는 우리 사회의 불편을 해결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생각(아이디어)이 담겨 있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다양한 제안들이 단순한 의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책참여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특별제안심사팀

책임자

팀 장

박희정

(044-200-7394)

담당자

주무관

김송이

(044-200-7396)

#국민권익위#국민주권정부#국민제안#국민제안정책화#국민제안재발견#국민참여#제도개선#정책플랫폼#정책공간#정책참여단

붙임

내생각엔(ThinkN) 선정 과제

연번

과제명

제안 내용

공개일

비고

1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제도 적용

6년 이상의 장기 위탁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정위탁은 실제 아동을 양육하지만, 친자가 아니어서 육아시간 등 자녀 양육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가정위탁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가정위탁 부모도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7.29.

1차 선정과제

2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사용 제도 확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기 사용량이 많으면서 직원이 상주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적고, 다회용기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영화관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

3

국립묘지 봉안실 이전 가능 규정 마련

과거 연고지에 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가 없어 타 지역에 안장된 유공자의 유해를 이후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신설되더라도 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신규 국립묘지 조성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쳐 기존 국립묘지에서 연고지 국립묘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4

회전교차로 출구번호 지정 및 표시

두 개 이상 출구가 인접한 회전교차로의 경우 운전자가 목적지 출구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급격한 차로 변경이나 감속 등으로 이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회전교차로 출구 번호 표시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정확한 경로 안내

5

위기임신 보도 권고기준 마련

예상치 못한 임신,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등으로 아이를 가졌지만 혼자 고민하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위해, 위기임신 관련 보도 시 기사 말미나 정보 박스를 통해 위기임산부 비밀상담전화 1308,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등 상담기관 정보를 함께 안내

9.8.

2차 선정과제

6

청소년 특화 금연 지원 체계 구축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청소년은 흡연 중단 동기가 성인보다 낮고 또래 문화 및 학교생활의 영향을 크게 받아, 단속이 어렵고 음지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①협력망 구축, ②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제공 ③'현장 연계형 데이터 환류 체계' 구축 등 핵심 정책 요소를 연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7

빗물받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청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빗물받이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행자가 빗물받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악천후와 야간에도 누구나 쉽게 빗물받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 장치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8

자립준비청년 행정서식 명칭 개선

새로운 출발과 자립을 응원하는 취지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마친 청년에 대해 2021년부터 '보호종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 서식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과 행정 현장 간 용어의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 서식의 명칭을 '자립준비확인서(증명서)' 등으로 변경하거나, 자립준비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