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려는데 절차도, 정보도 막막해"… 창업 민원 올해 36.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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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1.(월)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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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1.(월) 08:30

“창업하려는데 절차도, 정보도 막막해”…

창업 민원 올해 36.5% 증가

• 국민권익위, 최근 1년간 창업 관련 민원 2,184건 분석 결과 공개

• 창업지원 관련 정보‧행정절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및 정책자금 개선 요구 등 국민 요구사항 관계기관에 전달

□ 정부가 전 부처 차원의 창업지원과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가운데, 창업 관련 문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간(2025년 8월~2026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184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2026년(1월7월) 창업 관련 민원은 월평균 217건으로 2025년(8월12월) 159건보다 36.5% 증가했다.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 이후 관련 문의가 늘었고, 합격자 발표 전후에는 선정 결과와 평가 기준 등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인재 육성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민원인은 남성 76.2%, 여성 23.8%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35.1%, 40대 28.8%, 50대 17.5%, 20대 이하 10.6%, 60대 이상 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2%, 서울 20.9%, 충남 6.2%, 인천 5.6% 순으로, 전체 민원의 53.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다만 인구 10만 명당 민원 건수 상위 5개 지역(제주ㆍ충남ㆍ세종 등)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서도 창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57.7%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20.7%, 공공기관 20.1% 순이었다. 개별 기관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14.0%, 농림축산식품부 8.9%, 식품의약품안전처 6.3%, 국세청 5.8%, 창업진흥원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창업 관련 민원은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관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창업 정책자금 관련 문의 및 불만, ▴창업시장 거래 안전 취약 문제, ▴기타 제안 및 의견 등 5개 유형이었다.

먼저,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사업 정보를 묻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특히, 인허가ㆍ세금ㆍ특허 등 창업 관련 정보와 신청 창구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업종별 절차도 다양해, 예비 창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 자격, 대상자 선정ㆍ심사 과정, 사업 운영기준 등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있었다. 특히 기술, 농업 등 창업 분야의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 운영을 요청했다.

그리고, 창업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지원 대상 선정 과정이나 대출ㆍ보증 심사기준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예비창업자ㆍ재창업자 등과 같은 창업자 특성이나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접수됐다.

마지막으로, 예비‧초기창업자의 창업거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있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한다며 과도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요구하는 유료 상담(컨설팅)이나 불법 중개자(브로커), 과장ㆍ기만 광고 등을 통해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 체결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창업 관련 민원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창업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붙임] 주요 민원 사례

[별첨] ‘창업’ 민원 분석 보고서 1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은령

(044-200-7281)

담당자

사무관

유선미

(044-20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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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주요 민원 사례

구분

실제 민원 사례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관련 문의

지원제도 문의 및 정보 제공 요구

▪해외제품에만 의존하는 장비 설계 회사를 창업하고자 하나, 기술과 아이디어만 가진 일반인은 흩어진 정책을 찾기 어려워 포기하게 됩니다.(’26.1.)

▪지방·중앙정부에서 창업 지원금, 초기 운영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금 종류별 제출 조건 등이 상이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혼란합니다.(‘26.5.)

행정절차 이행 관련 문의 등

▪흙과 씨앗이 미리 심겨진 ‘완성형 키트’에서 종자 판매 시 품질 표시를 준수하고자 하니, 제품 특성상 맞는 표시 방법을 질의드립니다.(‘25.12.)

▪키즈카페 바닥재와 천장에 대해 바닥재 난연제품 시공 및 천장 소재 준불연소재 사용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25.9.)

▪아동 대상 베이킹 클래스와 카페·디저트 판매 겸하는 매장을 창업 시 비정기 원데이클래스가 교습소 신고 대상인지 문의합니다.(’26.7.)

▪무인 의류매장 사업자등록 전 시청 신고 여부, 건축물 용도나 업종 제한 확인, 무인 운영 시 추가 사항 등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26.7.)

▪창업 감면세액 한도 5억 원이 5년간 총 5억 원인지 매년 5억 원인지, 청년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이 창업기준일부터 5년인지 궁금합니다.(’26.6.)

▪사업 예정지가 건물을 경계로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75%인지 50%인지 궁금합니다.(‘26.5.)

▪건강식품을 해외에서 OEM 생산하여 국내에 수입·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 전 식약처에 확인받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5.9.)

▪어린이용 네임스티커 판매를 준비 중입니다. 지정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공급자적합성확인(KC 표시 등)을 대체할 수 있나요.(‘26.4.)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모두의

창업

▪AI·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아마존 클라우드 등 해외 온라인 결제가 제외되고 저장 장치 구매도 막혀 있어, 개발 필요한 항목에 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26.7.)

▪입찰용역 제안평가의 발표시간이 당초 20분에서 14분 내외로 축소되어 제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발표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요청합니다.(’26.7.)

▪국가 창업지원사업의 심사는 일정 부분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합격 여부와 별개로 지원자가 이해할 수 있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26.6.)

영농창업

▪노지 농사는 날씨의 영향으로 종자 발아가 불안정하여 3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크므로 농업경영체 등록기한 연장 요청합니다.(‘26.3.)

▪농외근로 여부를 단순 기간 기준이 아닌 근로 시간·시간대·근로성격 및 농업 주업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야간·단시간·보완적 농외근로에 대해서는 예외 또는 별도 판단 기준을 마련 바랍니다.(’25.12.)

▪현재 지원정책은 농산물 생산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산물 가공을 담당하는 소규모 지역 가공업체는 농업과 제조업의 경계에 위치하여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비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26.6.)

창업 정책자금 관련 문의 및 불만

사업·보증 연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보증재단 심사에서 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는데, 두 기관의 심사결과가 다를 수 있는 점, 거절하는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26.3.)

▪청년창업 지원 무이자대출 사업 공고문에는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사업장 시설과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으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예비창업자는 보증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25.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금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귀농 농업창업 등 신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두 제도의 안내·집행에 혼선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26.4.)

재창업

자금 지원

▪법원 면책 받은 후 금융 기록이 삭제된다는 5년을 견디며 재기를 준비해 다시 창업하였으나, 공공기관은 법적 면책 기간이 지났으나 ‘과거 기록’이 조회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합니다.(‘26.2.)

▪희망리턴패키지는 파산면책자·개인회생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 통보 이후 신용등급 하락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로 요구해 탈락시키고 있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26.3.)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의 재기 대상자를 선정 후 보증보험 단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26.5.)

창업시장 거래안전 취약 문제

정책자금 브로커

▪실질적인 창업가나 사업자 시각이 아닌 정부자금, 대출 위한 사업계획서를 대필하거나 첨삭·컨설팅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26.6.)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 입금을 요구하였고, 정책자금 승인 시 승인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26.5.)

▪수백만 원 컨설팅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준다는 업체도 있는데 문제는 업체 대표가 '정부지원 심사를 한다'고 광고한다는 겁니다.(‘26.3.)

▪벤처투자회사에 인증받은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보험 영업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TIPS 합격을 보장한다며 선입금 1,500만원을 요구 받았습니다. 벤처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결국 돈을 써야 합니까?(‘26.6.)

가맹사업 불공정계약

▪◇◇커피는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 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광고를 실시함에 따라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부정확하고 근거없는 자료를 통해 가맹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25.11.)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점주는 빚더미에 앉고, 소비자는 저품질 재료로 피해를 입으며, 본사만이 단기 이익을 챙기는 구조인데 정부와 감독기관은 이를 방치하면서도 세금은 걷고 있습니다.(‘25.8.)

기타

제안 및 의견

법인계좌 한도

▪법인계좌를 개설했으나 하루 이체한도가 100만 원이고, 한도 해제를 위해3개월 뒤 매출·매입 증빙과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금 사용을 제한하면 3개월 동안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26.5.)

행정 간소화 요구

▪소규모 사업에도 다수의 증빙자료 제출 등 행정 절차가 과도하게 요구되어 실제 사업 추진보다 행정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26.3.)

공공입찰 관련

▪공공기관들은 차별 문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면서, 공공입찰시 제안서 내에 직원들의 학력을 기입하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