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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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금)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21년 대비 51.7% 급증...맞춤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18.(금)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현재 10세 이하인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최장 7년인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어린 자녀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제1회 실무분과위원회(7. 15.)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 18만 7천 명에서 2025년 28만 4천 명으로 51.7% 증가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 추세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거주 지원 및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안심히 자녀를 키우고, 이민 2세대가 건강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강영우

(02-2110-4140)

이민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정길수

(02-2110-414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병철

(02-2110-4108)

외국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창기

(02-2110-4112)

붙임1

(현행) 결혼이민자 및 본국 가족 초청 제도 개요

□ 결혼이민자(F-6) 제도

❍ (발급 대상) ①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②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 ③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람

[결혼이민(F-6) 자격 부여 대상]

구분

혼인 유지

혼인 단절

약호

F-6-1

F-6-2

F-6-3

대상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관계 중단된 사람

❍ (요건) 혼인의 진정성,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정상적인 주거공간･가정폭력범죄 전력,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어 구사능력(부부간 의사소통) 등

※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 (요건 면제) 부부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 면제 가능

※ (관련 근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영주권·국적 취득) 2년 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기본 소양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국적 취득 가능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F-1-5)

❍ (초청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목적) 자녀 양육 지원 또는 인도적 사정이 있는 가정 지원

❍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모·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 자녀 등 본국 가족

❍ (초청 횟수) 자녀 1명당 최대 2회 초청 가능

※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 ‘인도적 사정이 있는 경우’ 초청 횟수 제한 없음

❍ (체류 기간)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7년간 체류 기간 연장

※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연장 가능

붙임 2

법무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기반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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