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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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8.(금)

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발효

• 중남미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등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 확대 기대 -

산업통상부(장관:김정관)는 코스타리카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코스타리카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우리나라에 이어 다섯 번째 회원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 DEPA는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3개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21.1월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24년 5월 가입

DEPA는 새로운 국가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협정이다. 우리나라가 3개 원회원국에 이어 첫 추가 가입국으로 합류한 데 이어 코스타리카가 두 번째 추가 가입국이 되면서 DEPA의 외연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페루의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으며,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PA에 참여하는 국가의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스타리카의 가입을 계기로 DEPA의 중남미 지역 내 디지털 협력 기반이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 진출 기회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DEPA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규범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회원국을 확대해 나가는‘살아 있는 협정’”이라며,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DEPA의 외연을 넓히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DEPA 회원국들과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DEPA 회원국들과 디지털 통상규범 및 협력에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윤영범

(044-203-4880)

디지털경제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황희정

(044-203-4882)

참고 1

공동 보도자료 원문

Joint Press Release on the successful accession of Costa Rica

to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1. Chile, New Zealand, Singapore and the Republic of Korea, Parties to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 are pleased to welcome Costa Rica as the DEPA’s fifth Party, and the second member to accede to the agreement. Parties met on the sidelines of the Future of Investment and Trade Partnership meeting in Auckland, New Zealand for the presentation of Costa Rica’s Instrument of Accession.

Finalisation of Costa Rica’s Accession Process

1. Costa Rica’s successful accession represents a meaningful milestone, demonstrating the growing global interest in high-quality digital trade rules and cooperation. It follows the announcement of the substantive conclusion of discussions on Costa Rica’s accession in January 2025 and the subsequent completion of all legal procedures, in line with the DEPA accession process.

2. The DEPA commits Parties to ambitious disciplines on digital trade to advance the growth of an inclusive, innovative, and rules-based digital economy. It also provides a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projects of mutual interest. The accession of Costa Rica is testament to the Agreement’s open and inclusive nature. The expansion of DEPA to include Costa Rica, an economy which meets all of the Agreement’s high standards, will strengthen the Agreement and provide Parties with greater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on digital economy initiatives.

Comments from DEPA Parties

1. Chile's Undersecretary for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Ms. Paula Estévez said, “Chile welcomes Costa Rica as the fifth Party to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Costa Rica’s accession marks a milestone for DEPA and reflects the growing momentum behi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trade. We are particularly pleased to welcome another Latin American country to the Agreement, as its participation represents a valuable opportunity to strengthen digital integration across our region, foster new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and entrepreneurs, and deepen cooperation in the digital economy.”

2. New Zealand Minister for Trade and Investment Hon Todd McClay said, “The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is groundbreaking in its scope and world leading in the ambition of its digital trade rules. That it is able to attract economi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and now Costa Rica, who meet its high standards and commit to upholding them, is testament to DEPA’s value as a pathfinder. New Zealand is delighted to welcome Costa Rica into the DEPA and looks forward to the opportunities this milestone brings to deepen our digital trade relationship, and to enhance cooperation to support businesses engaged in the digital economy.”

3. Singapore’s Minister for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 and Minister-in charge of Trade Relations Ms. Grace Fu said, “Singapore warmly welcomes Costa Rica as the fifth Party to the DEPA. This continues our momentum to keep the DEPA as an open and inclusive Agreement to all economies that are able to meet its high standards. I look forward to deepening Singapore’s collaborations on the digital economy with Costa Rica.”

4.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er for Trade Jung Sung Park said, “The DEPA is a ‘living document’ that continues to enhance its rules, deepen cooperation among its members, and grow to include more economies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In this sense, Costa Rica’s accession is significant as it expands participation in the DEPA and strengthens its capacity to respond meaningfully to these changes. Korea will continue to work with Costa Rica and other DEPA Parties to harness the full potential of innovation in the evolving digital economy.”

5. Costa Rica’s Minister for Foreign Trade Indiana Trejos said, “For Costa Rica, becoming the fifth Party to the DEPA marks an important milestone and reaffirms our commitment to advancing an open, innovative, and inclusive digital economy. We look forward to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DEPA and working closely with our partners to strengthen digital trade and deepen cooperation. Together, we aim to ensure that our businesses are well positioned to seize the opportunities created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while foster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and our people.”

Background

1. Chile, New Zealand and Singapore signed the DEPA in June 2020, with the Republic of Korea acceding to the DEPA in May 2024 as the first new member. Costa Rica formally requested accession on 23 December 2022, and an Accession Working Group(AWG) to assess this request was established on 6 October 2023, with New Zealand as Chair.

Jointly issued by the Undersecretariat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hil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ew Zealand;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Republic of Korea; and Ministry of Foreign Trade, Costa Rica.

참고 2

공동 보도자료 [비공식 번역본]

코스타리카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완료 공동 보도자료

1.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회원국인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대한민국은 코스타리카가 DEPA의 다섯 번째 회원국이자 두 번째 신규 가입국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DEPA 회원국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미래 투자·무역 파트너십(Future of Investment and Trade Partnership)’ 회의를 계기로 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서 기탁 행사를 가졌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 절차 완료

1. 코스타리카의 성공적인 DEPA 가입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이정표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DEPA 가입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2. DEPA는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도 제공합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DEPA가 지닌 개방성과 포용성을 잘 보여줍니다. DEPA의 높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코스타리카가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협정의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DEPA 회원국 주요 인사 발언

1. 칠레의 파울라 에스테베스(Paula Estevez) 국제경제관계차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칠레는 코스타리카가 DEPA의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환영합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DEPA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며, 디지털 통상 분야의 국제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또 하나의 중남미 국가가 협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참여는 역내 디지털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과 기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뉴질랜드의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통상 및 투자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DEPA는 협정의 포괄 범위 측면에서 획기적이며, 디지털 통상 규범의 수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협정입니다.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준수할 의지를 가진 대한민국에 이어 코스타리카와 같은 국가들이 DEPA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DEPA가 선도적 협정으로서 지닌 가치를 보여줍니다. 뉴질랜드는 코스타리카의 DEPA 가입을 매우 기쁘게 환영하며, 이번 가입을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 통상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3. 싱가포르의 그레이스 푸(Grace Fu) 통상관계 장관 겸 지속가능성 및 환경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코스타리카가 DEPA의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가입은 높은 DEPA를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경제 주체에 개방된 포용적 협정으로 유지해 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코스타리카와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4. 대한민국의 박정성(Jung Sung Park)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규범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더 많은 경제 주체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살아있는 협정’입니다. 코스타리카의 가입은 DEPA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DEPA 회원국들과 함께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5. 코스타리카의 인디아나 트레호스(Indiana Trejos) 대외무역부 장관은 “코스타리카가 DEPA의 다섯 번째 회원국이 된 것은 중요한 이정표이자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입니다. 코스타리카는 DEPA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통상을 강화하고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함께 디지털 전환이 창출하는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기업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1. 칠레,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는 2020년 6월 DEPA에 서명했으며, 대한민국은 2024년 5월 최초의 신규 가입국으로 DEPA에 가입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2022년 12월 23일 공식적으로 DEPA 가입을 신청했으며, 가입 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가입작업반이 뉴질랜드를 의장국으로 하여 2023년 10월 6일에 설치됐습니다.

공동 발표: 칠레 국제경제관계차관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대한민국 산업통상부 및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참고 3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개요

□ (의의) CPTPP 회원국인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

ㅇ 우리나라는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고려, 최초 가입국으로서 가입 절차* 추진(’24.5월 발효)

• 가입의사 통보(’21.9월) → 가입 협상(’22.1월~’23.6월) → 실질타결(’23.6월) → 발효(’24.5월)

□ (주요 내용) 原협정문은 서문·본문(16개 모듈) 및 부속서(분쟁해결절차 관련)로 구성되며, 개정의정서(protocol)가 일부 조항을 대체

ㅇ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 통상 규범과 협력 체계 규정

< DEPA 주요 내용 >

분야

규범

협력

전자상거래

원활화

▴ 종이없는 무역

▴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영구화

▴ 물류, 특송화물

▴ 전자송장, 전자결제

신뢰가능한 디지털환경

▴ 개인정보 보호

▴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 스팸메시지 규제

▴ 사이버 보안 협력

▴ 온라인 안전

▴ 인터넷 접근 및 이용원칙 등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 국가간 정보이전 원활화

▴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

▴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 암호화 ICT 제품에 특정 암호기술 요구 금지

▴ AI 기술 및 윤리거버넌스 협력

▴ 경쟁 정책 협력

▴ 중소기업 협력, 디지털 SME 대화

▴ 데이터 혁신, 핀테크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