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 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8.(금) 16:00 이후 / 배포: 2026. 9. 18.(금)

“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

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 (주요 위반유형)①용도·면적 거짓기재, ②소재지 등 정보누락, ③무자격자 알선 등

• (계약 전 필수 정보 확인)등기부등본 대조, 개업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1년간(25.7월~26.6월)의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해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적발하고, 주요 위반 사례와 확인 방법을 안내해 국민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근거, 법 규정 준수여부 모니터링(한국인터넷광고재단 위탁)

ㅇ (모니터링 결과)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 1,029건이 적발되었고,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 50만원 이하

ㅇ (주요 위반 유형) 상시 모니터링(9,383건)의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위반유형

적발건수

주요 사례

상시

모니터링

부당한

표시·광고

5,201

▸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 거짓 기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명시의무

위반

3,753

▸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 미기재(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무자격자

광고

429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제18조의2 제3항)

소 계

9,383

기획 모니터링

1,029

▸ 대학가 원룸촌,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합 계

10,412

□ 주요 위반 유형별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당한 표시·광고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

• 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 등 임에도 건축물용도를 "다가구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 등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비주택을 주택으로 인식하게 하는 소비자 오인 소지

② 부당한 표시·광고

융자금 등 권리관계 거짓 기재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하여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중개대상물에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

③ 명시의무 위반

‘소재지’, '위반건축물' 등 중요정보 누락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등을 광고하였으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번), 불법 증축 사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의 중요정보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한 사례

④ 무자격자 광고

중개보조원, 분양업자 등 무자격자 광고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중개대상물을 불법으로 표시·광고한 사례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계약 전에,

ㅇ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하는 한편,

ㅇ 관할 지방정부, 브이월드(홈페이지 www.vworld.kr)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ㅇ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홈페이지 www.budongsan24.kr, 콜센터 1644-9782)'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단 장

김기대

(044-201-3589)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김기환

(044-201-3631)

담당자

주무관

신성현

(044-201-3592)

유관 기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책임자

센터장

박상용

(02-6263-371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담당자

팀 장

유현지

(02-6263-3712)

참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개요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①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와 ②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센터를 통합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등 신고

•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인터넷을 통한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명시의무(소재지·관리비·가격 등 미기재) 위반 등 신고

□ 누리집

인터넷 주소(www.budongsan2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