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1. 1. 18.(금)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및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과 18일(금)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총회'와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연이어 개최했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아시아 각국이 공통으로 마주한 법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시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아시아 4개국(한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올해 총회에서는 협의체 신규 회원으로 네팔의 가입을 승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2027년에도 법제 현안 연구 및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기관 간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아시아 지역 내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참여국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이며, 각국의 법제기관 관계자들이 발표를 맡았다.

이는 향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의 연계를 위한 것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는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앞으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세미나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의 역할을 이어받아 지식 교류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각국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여 온 사례와 정책을 법제화하는 과정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국가 간 법제 정보 교류 등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우리가 만드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 닿아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결실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개요

붙임 2.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프로그램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서홍석

(044-200-6825)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현소형

(044-200-6827)

붙임 1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개요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개요 * 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ㅇ (설립 목적) 이상 기후, 인공지능 발전 등에 따른 미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아시아 지역 내 법제 협력 강화

ㅇ (성격) 아시아 내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의 법제기관 간 자발적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호혜적 다자 협의 기구

ㅇ (참여국) 대한민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5개국

□ 법제 분야 연구 및 세미나 실시

ㅇ (법제 현안 연구) 아시아 법제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공통 관심사 발굴(n-1년도) → 총회 의결 → 회원국별 연구를 추진하고 세미나를 통해 발표 및 공유(n년도)

ㅇ (세미나 실시) 글로벌 이슈 관련 법령정비, 법령입안 및 해석 등 법제 행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 총회 및 조정위원회 개최

ㅇ 총회(기관장 회의) 및 조정위원회(고위급 회의)를 연 1회 개최하여 아시아 공통 현안 연구 및 법제 분야의 국제협력 사항 논의

•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을 사무국으로 지정·운영

** 총회 및 조정위원회 의장은 회원국 중 순차적으로 선출되며, 임기 1년임 → ‘26년 총회 의장국은 대한민국, 조정위원회 의장국은 태국

붙임 2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프로그램

ㅇ 일시·장소: 9월 18일(금) 09:30~14:30 /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ㅇ 주제: 아시아 지역 내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책 현황 및 협력 방안

ㅇ 프로그램 및 연사 구성

시 간

세션

연사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사전안내

09:30∼09:35

개회사

조원철 법제처장

09:35∼09:40

환영사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

09:40~09:45

해외축사

Parashwor Dhungana 네팔 법무부 차관

09:45~09:55

기조연설

Anne Juepner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사람 중심의 법 접근성: 신뢰받는 제도와 강건한 거버넌스를 향한 길

09:55~10:05

기념촬영 및 휴식

세션 1

10:05∼10:20

한국

김형건(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

대한민국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 법령정보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발전방향

10:20∼10:35

인도네시아

Agung Harish Bastoro(법무부(Ministry of Law) 법률분석관)

인도네시아 국가법령정보 문서화-정보 네트워크: 현황과 과제 및 정책방향

10:35∼10:50

라오스

Nalonglith Norasing(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법제국장)

라오스의 정책 법제화 경험과 교훈

10:50∼11:05

네팔

Aruna Joshi(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 차관보)

네팔의 법제 현황 및 협력

11:05∼11:15

토론 테이블 배치 및 휴식

11:15∼11:35

토론

좌장: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35∼13:00

오찬

세션 2

13:00∼13:15

말레이시아

Siti Illyana Binti Mohd Nawi(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s Chambers) 법제관)

법을 국민에게 더 가까이: 말레이시아 연방법령포털을 통한 말레이시아의 경험

13:15∼13:30

태국

Saveethika Leesurakarn(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 법률자문관)

국가 개혁에서 정부 디지털 전환으로: 국민 중심의 법령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태국의 여정

13:30∼13:45

프랑스

Martin Hirsch(국사원(Conseil d’Etat) 회원)

법에 대한 접근, 권리에 대한 접근: 유럽적 맥락에서 본 프랑스의 경험

13:45∼14:00

토론 테이블 배치 및 휴식

14:00∼14:20

토론

좌장: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20∼14:30

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