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9.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보도자료

보도시점

(인터넷, 지면) 2026. 9. 18.(금) 즉시보도

8.28.~9.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비 추가 지원, 피해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일상 회복 지원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하여 어제(17일) 21시경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광주 영광군에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33억)의 2.5배인 82.5억 원 초과, 읍·면·동은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25억 원 초과 시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책임자

과 장

박종빈

(044-205-5310)

복구지원과

담당자(총괄)

사무관

문균호

(044-205-5314)

담당 부서

재난현장지원관

책임자

과 장

이태석

(044-205-5510)

재난현장지원총괄과

담당자(간접지원)

사무관

김순옥

(044-205-5514)

참 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

□ 지원방법

ㅇ (원스톱 지원) 별도 신청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소관기관에서 지원

ㅇ (신청 지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

□ 지원항목: 총 38개 항목(일반재난지역 25개 + 특별재난지역 13개)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소관기관

지원 방법(구비서류)

1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시·군·구 주택부서

신청지원

2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수준 감면

시·군·구 주택부서

신청지원

3

국세 납부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관할세무서

원스톱 지원

4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기한연장

최대 1년까지 징수․체납처분 유예

대체취득시 취ㆍ등록세 면제

시·군·구 세무부서

원스톱 지원

5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관할 납세지 세무서

신청지원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6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시·군·구

상하수도 부서

원스톱 지원

7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국민연금공단

신청지원

8

재해복구자금 융자 및 보증

농·어·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

한도 재해복구비 중 융자금

기간 15년 이내(거치 5년)

금리 연1.5%고정

금리, 대출기간, 한도 등은 변동 가능

농·임· 어업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청지원

(융자신청 관련 서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자금융자

한도 45~143백만

기간 17년 이내(거치 3년)

금리 연1.5%(‘26년)

주택

우리은행

신청지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금리 연2.0%(‘26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지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재해자금)

한도 1억원이내

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금리 연2.0%고정(‘26년)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지원

(재해소상공인 확인증)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 3억원

전액보증

보증료율 0.5%고정

(특별재난지역 0.1%)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지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

9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우체국

수수료

면제

원스톱 지원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지원(신분증, 피해사실확인서 관할우체국 제출)

10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시·군·구 토지부서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11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시·군·구

재무·회계 부서

또는 지방산림청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12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지방정부에서 농기계회사, 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시·군·구 농업부서

원스톱 지원

13

농지임대료 감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어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45~100%)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14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직업안정기관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15

가전제품 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협력사(삼성, LG)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리 가능하며, 일부 품목은 유상수리(50~100%), 공휴일은 미영업

삼성전자

LG전자

신청지원

16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지원

(연장·유예 신청서)

17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18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교육일자 연기

병무청

신청지원

(연기 원서)

19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병무청

예비군부대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20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관할 주민센터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21

과태료 징수 유예

재난 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관계 행정청

신청지원

(과태료 분할 납부 등 신청서)

22

법률지원 서비스

지방정부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지원

23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확인서 발급기관

원스톱 지원

24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지방보훈관서

원스톱 지원

25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전국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청지원

(초기상담 후

지원여부 결정)

26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 건축물 1개월 분의 50% 감면

-침수 및 파손 주택 1개월 분의 100% 감면

한국전력공사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27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이 포함된 월의 사용요금

한국가스공사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28

지역난방요금 감면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29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통신사

(SKT, KT, LG U+, 알뜰폰 등)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0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율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유료방송 사업자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1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지역 무선국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2

TV 수신료 면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3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재난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에 대해 보험료 3개월간(30~50%)경감(인적·물적 피해 동시 발생 시 6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4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5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시·군·구

농지전용부서

신청지원

(특별재난지역)

36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시·군·구

산지전용부서

신청지원

(특별재난지역)

37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병무청

예비군부대

원스톱 지원

(특별재난지역)

38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허청

신청지원

(특별재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