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OUT! 국민 레이더 ON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 18.(금) 06:00

배포

1. 1. 17.(목) 15:00

디지털 성범죄 OUT! 국민 레이더 ON

• 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협업, 「국민생각함」에서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유포 채널 제보 접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9월 16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및 유포채널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한다.

□ 이번 국민 의견수렴은 지난 8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생각함’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수렴 및 불법사이트·유포 채널 제보 접수 안건을 각각 개설하여, 국민의 생각과 제보를 모으기 위한 국민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정책 아이디어 제안>

□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안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처벌·제재 강화 등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유포 채널 제보>

□ 또한, 「불법사이트 및 유포채널 제보 접수」 안건을 통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게시·유통되는 불법사이트와 변경된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링크 모음 사이트 등 유포 채널을 제보할 수 있다.

ㅇ 제보 시 불법사이트의 주소(URL)와 함께, 주로 유통되는 영상물의 종류, 사이트 운영 방식, 우회 주소 홍보글 게시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확인에 도움이 된다.

ㅇ 제보된 정보는 내용 확인을 거쳐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차단, 수사 의뢰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위 두 안건을 선택하여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국민생각함은 국민 누구나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이다.

ㅇ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과 유통 경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ㅇ “국민이 제안해 주신 정책 아이디어와 불법사이트·유포채널 제보를 꼼꼼히 살펴 국민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근절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생각함 배너

담당 부서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부단장

노현서

(02-2100-6211)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김창후

(02-2100-6212)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성벽

(02-2100-6161)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오현승

(02-2100-6162)

붙임

1

「국민생각함」 배너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 불법사이트 및 유포 채널 제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