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봉강 덤핑조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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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7.(목) 17:30

< 9. 18.(금) 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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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7.(목)

중국산 H형강, 봉강 덤핑조사 판정

• 中 H형강, 5년간 가격약속 시행과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

• 中 봉강,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비침해 판정 -

•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등 덤핑조사 3건 개시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9월 17일(목), 제47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H형강(최종판정)과 봉강(예비판정) 덤핑조사 2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 총 3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등 덤핑조사 개시 3건을 보고받았다.

１ 中 H형강(최종판정): 5년간 가격약속 시행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H형강은 빌딩, 공장 등의 기둥재와 선박, 토목공사 등에 활용되는 구조용 강재이다. 금번 H형강 덤핑조사는 2차 종료재심사 건으로, 작년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12월에 개시되었다.

위원회는 현재의 덤핑방지조치(‘21.3.30~, 28.2332.72% 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간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2개사에 대해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２ 中 봉강(예비판정):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봉강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올해 2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덤핑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조사대상공급자는 중국 다예, 장수용강, 진텅, 총 3개사이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이 덤핑물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예비 긍정 판정하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동 사건은 내년 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 또는 수출목적 제조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동 조사 개시건에 대해서는 국내외 이해관계인 서면조사, 공청회, 현지실사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850)

담당자

사무관

박만희

(044-203-5851)

<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길준

(044-203-5860)

담당자

사무관

전호언

(044-203-5861)

사무관

강석하

(044-203-5862)

사무관

정경욱

(044-203-5866)

주무관

송하정

(044-203-5868)

주무관

임예은

(044-203-5865)

덤핑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3-5870)

담당자

사무관

곽슬기

(044-203-5871)

사무관

이동주

(044-203-5874)

주무관

박나연

(044-203-5876)

덤핑조사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영윤

(044-203-3860)

담당자

사무관

조성미

(044-203-3866)

주무관

김한결

(044-203-5845)

주무관

안채린

(044-203-3867)

불공정무역조사과

책임자

과 장

박기석

(044-203-5880)

담당자

사무관

황성열

(044-203-5888)

판정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혜진

(044-203-3860)

담당자

사무관

이재철

(044-203-3875)

참고1

(최종판정) 중국산 H형강 덤핑조사(2차재심)

□ 재심사 개요

ㅇ (요청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ㅇ (조사대상공급자) 중국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바오토우스틸, 마안산스틸, 진시스틸, 티엔싱스틸, 홍룬스틸

ㅇ (조사대상물품) H형강

ㆍ(범위) 구조용 형강 중 단면이 H형상을 한 물품으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

ㆍ(용도) 구조용 강재로 빌딩, 공장 등의 기둥재와 선박, 차량, 토목공사 등에 활용

ㆍ(관세품목분류)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

ㅇ (경과) 재심사요청(`25.9.26.) → 재심사개시(12.1.) → 공청회(‘26.7.23.) → 국내생산자 및 공급자 현지실사(8.6~14) → 최종판정(9.17.)

□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중국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라이우스틸) 및 그 관계사

가격약속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르자오스틸) 및 그 관계사

가격약속

Shanxi Antai H-beam Co., Ltd.(안타이스틸) 및 그 관계사

32.72%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바오토우스틸) 및 그 관계사

32.72%

Maanshan Iron & Steel Co., Ltd.(마안산스틸) 및 그 관계사

32.72%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진시스틸) 및 그 관계사

32.72%

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티엔싱스틸) 및 그 관계사

32.72%

Tangshan Hongrun Steel Co., Ltd(홍룬스틸) 및 그 관계사

32.72%

그 밖의 공급자

28.23%

□ 향후 계획: 무역위 결과, 재경부 건의 및 공급국 정부‧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참고2

(예비판정) 중국산 봉강 덤핑조사(원심)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ㅇ (조사대상공급자) 중국 장수용강, 다예, 진텅

ㅇ (조사대상물품) 봉강

ㆍ(범위) 철, 탄소강 및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을 압연 또는 단조하여 생산되는 봉강제품

ㆍ(용도)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 등에 활용

ㆍ(관세품목분류) 7214.10.0000, 7214.30.0000, 7214.91.0000, 7214.99.1000, 7214.99.9000, 7215.10.0000, 7215.50.0000, 7215.90.0000, 7228.10.0000, 7228.20.0000, 7228.30.1000, 7228.30.9000, 7228.40.1000, 7228.40.9000, 7228.50.0000, 7228.60.9000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중국

Jiangsu Yonggang Group Co., Ltd. 및 그 관계사

25.08%

Daye Special Steel Co., Ltd., 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Pte. Ltd. 및 그 관계사

27.96%

그 밖의 공급자

27.33%

□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조사신청(`26.2.27.) → 조사개시(5.7.) → 예비판정(9.17.) → 공청회(12월예정) → 최종판정(’27.2월 예정)

참고3

(판정)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마루지앤에스

ㅇ (조사대상물품)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ㆍ(설명) 물품저장랙에 설치된 열/연기 감지기로부터 화재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 각 랙에는 배터리가 보관되고, 각 랙의 변동상태를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알림

ㆍ(HS 코드) 8543.70-9090(제품명: NEOS-FDC)

ㅇ (신청이유) 신청인은 자사의 특허 제1214494호 및 제1263302호를 침해하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였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ㅇ (조사경과) 조사신청(‘25.9.30.) → 조사개시(10.16.) → 이해관계인 회의(’26.4.29.) → 기술설명회(6.11.) → 현지조사 수행(8.7./8.14.) → 최종판정(9.17.)

□ 무역위 결정: 특허권 비침해 → 조사 종결

ㅇ 조사대상물품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향후 계획

ㅇ 당사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통지(‘26.9.)

참고4

(조사개시) 중국산 초산에틸 덤핑조사(원심)

□ 신청 개요

ㅇ (신청인) ㈜한국알콜산업

ㅇ (조사신청물품) 초산에틸(Ethyl Acetate)

□ 조사개시 결정 내용(관보게재 8.18일)

ㅇ (조사대상물품) 조사신청물품과 동일

ㆍ(범위) 원료와 제조공법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식이 CH3COOC2H5인 액체상태의 화학물질

ㆍ(용도) 용제용(페인트·인쇄용 잉크 등), 유기합성용(디카페인 커피 추출 등), 통신기기 케이블용 수지, 2차 전지의 전해액 제조 활용 가능성 有

ㆍ(관세분류) HSK 2915.31.0000

• 기본관세율 8.0%, 한-중 FTA 협정세율 5.5%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화학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공급자) 中 THANSOME CHEMICAL TRADING LTD,

ORIENT SALT CHEMICALS PTE LTD 2개社

ㅇ (조사대상기간) 산업피해 ’23.1~’25.12월(3년), 덤핑 ’25.1~12월(1년)

참고5

(조사개시) 대만ㆍ태국ㆍUAE산 PET필름 덤핑조사(2차재심)

□ 재심사요청 개요

ㅇ (요청인) ㈜도레이첨단소재, ㈜마이크로웍스,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ㅇ (재심사요청물품)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재심사개시 결정 내용(관보게재 8.26일)

ㅇ (재심사대상물품) 재심사요청물품과 동일

ㆍ(범위) PET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 합이 0.25㎛ 이하인 것. 다만, 금속 증착/유채색(흰색 제외) 물품은 제외

ㆍ(용도) 포장용(레토르트 식품 포장재, 과자 포장재 등), 산업용(전자용, 공정용 등), 광학용(LCD용 등), 그래픽용(잉크젯 및 레이저프린터의 인쇄용지 및 인쇄판용)

ㆍ(관세품목분류) HSK 3920.62.0000, 3920.69.0000

•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대만) 6.5%,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태국) 0%, 한-UAE CEPA 협정세율(UAE) 0%

ㅇ (조사대상공급자) 대만신콩, 태국에이제이피, 태국폴리플렉스, UAE플렉스, UAE제이비에프 5개社

ㅇ (조사대상기간) 산업피해 ’22.1~’25.12월(4년), 덤핑 ’25.1~’25.12월(1년)

참고6

(조사개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덤핑조사(1차재심)

□ 재심사요청 개요

ㅇ (요청인) 한국화학섬유협회

ㅇ (재심사요청물품)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 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 재심사개시 결정 내용(관보게재 9.3일)

ㅇ (재심사대상물품) 재심사요청물품과 동일

ㆍ(범위)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방사단계에서 완전연신사(FDY)와 장섬유 부분연신사(POY)를 직방사로 제조한 제품도 포함

ㆍ(용도) 주로 직물, 편물 등 의류·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

ㆍ(관세분류) HSK 5402.47.9000

• 기본관세율 8.0%, WTO 협정세율 13.0%, 한-중 FTA 협정세율 8.0%

ㅇ (조사대상공급자) 中 헝이, 신펑밍, 티앤셩, 궈왕, 헝리 5개社

ㅇ (조사대상기간) (산업피해) ’21.1~’25.12월(5년), (덤핑) ’25.1~12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