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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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7.(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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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7.(목) 17:15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 17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9월 17일 「국가데이터기본법」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제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들(총 4인)의 발언과 그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데이터 분류체계·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및 안전성 확보·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안형준 처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국가데이터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연내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2-481-6959)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추경원

(042-481-1277)

붙임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1. 기본 방향

ㅇ 분산된 데이터정책, 데이터 사일로(Silo) 현상 극복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을 마련하여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및 구체적 제도 규율

•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전반에 대한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

1.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국가데이터 정의 및 활용·보호 기본원칙 등

ㅇ (국가데이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 인구·산업·고용·노동·재난·안전·국토·교통 보건·복지·환경 등의 분야

• 공공안전, 재난대응 또는 사회문제 해결

• 국민·정책 수요가 높은 데이터

◇ 제2장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국가데이터위원회)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지정·관리·연계·활용 정책추진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국가데이터처장 소속 위원회 신설

ㅇ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및 특정 현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 (기본·시행계획)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3년), 시행계획(매년) 수립

□ (실태·수요조사) 기본·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국가데이터 지정 수요 확인 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제3장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

□ (지정) 데이터 보유·관리기관과의 협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국가데이터플랫폼) 국가데이터·메타데이터 수집·관리 및 데이터 탐색 지원 등

□ (분류체계) 공공·민간데이터에 일관된 분류 적용, 체계적 관리

□ (품질관리) 국가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 실시로 고품질 데이터 확충

◇ 제4장 국가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국가데이터 연계·활용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안전한 곳을 지정·운영(예: 통계데이터센터, 결합전문기관 등)

ㅇ 국가데이터 연계·결합·가공 등 처리, 국가데이터 분석 자료 및 결과 제공

□ (특례규정) 이용센터 내 개인·신용·과세정보 처리 특례 부여

ㅇ 국가기관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데이터 연계·결합 시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특례 규정

ㅇ 반복적인 정책 수립·평가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보존 필요 시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등록, 이용센터 내 보관·관리

ㅇ 이용센터로 지정된 국세통계센터 내 과세정보와 국가데이터 연계·활용

□ (비밀보호 등) 비밀 보호 의무 부여 및 안전성 확보·보호조치 규정

◇ 제5장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한국데이터원) 국가데이터의 관리·연계 및 활용을 위한 특수법인 설립

ㅇ 통계정보원·통계진흥원 통합 운영체계 마련 및 법적 공신력 확보

□ (전문기관) 국가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 (품질인증) 국가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실시(인증기관 기반)

□ (연구·개발) 데이터 보호 관련 신기술, 메타데이터 및 표준 등 연구·개발 및 실증

□ (교육·훈련) 국가데이터 관련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국제협력) 기술·인력 교류, 조사·연구 및 해외협력 촉진 등

◇ 제6장 보칙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임규정

◇ 제7장 벌칙

□ (벌칙) 비밀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 (과태료) 한국데이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 직무상 알게된사항을 목적 외 사용 또는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100만원 이하

참고

사진 자료

▶ 17일(목)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