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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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전건 송치)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ㅇ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특히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해당 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기 규정

□ 이번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되어,

ㅇ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지 못한 사건도 추가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사법적 검증의 기반을 마련했다.

□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한층 강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ㅇ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범죄에 취약한 국민이 충분히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안전인권정책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책임자

과 장

이수림

02-2100-6401

담당자

서 기 관

김윤경

02-2100-6405

담당자

주 무 관

송진영

02-2100-6403

붙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