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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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한다.

○ 특히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했다.

□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ㅇ 법원은 신청에 따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상대방 등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으며, 가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ㅇ 다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적시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소장 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나 피신처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ㅇ 구체적으로 ▲비전자소송 소장 양식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제도와 관련 서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전자소송 소장 제출 단계에서도 보호조치 신청으로 보다 쉽게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법원행정처는 성평등가족부가 제안한 사항을 바탕으로, 소송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보다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신청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먼저 전자·비전자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 제출 후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내 종합민원실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도 강화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선을 계기로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ㅇ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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