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추방주간 맞아 18일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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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7.(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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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7.(목) 07:00

성매매 추방주간 맞아 18일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등 개최

•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성매매에 대한 대응정책의 새 방향 모색

-관계기관과 성매매 방지 정책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참여해 현장 과제 논의

•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사무총장 면담 실시(18일 오후 15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성매매 추방주간(9.19.~9.25.)을 맞아 18일(금)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해 온 성매매 방지 정책을 평가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 자리에는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과 성매매 방지 정책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와 현장의 과제를 함께 논의한다.

□ 토론회는 ①성매매 대응정책 평가 ②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③정책의 개선 방향 등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ㅇ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다혜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성매매 대응정책 평가 및 향후방향’을 주제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그 동안 성매매 대응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봉규 교수(한세대학교)는 ‘변화하는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온라인 성범죄 환경에 맞춘 피해자 지원 체계의 법적 보완점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ㅇ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하영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매매 방지 정책 현장의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그 동안 현장에서 성매매 방지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 종합토의에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ㅇ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ㅇ 현장에서는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오선민 현장상담센터협의회 대표, 이정미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대표, 임연희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대표 등이 참여해 정책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원민경 장관은 성매매방지정책토론회 종료 후 오후 15시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사무총장(Iain Drennan)과 면담을 진행한다.

•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적 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IT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적 다자 협력체(공식 홈페이지 기준 350개 이상의 회원 참여)

ㅇ 이번 면담을 통해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과 책무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ㅇ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착취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집결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과 처벌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성매매방지정책 토론회 및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개요

담당 부서

안전인권정책관

폭력예방교육과

책임자

과 장

박정식

(02-2100-644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시영

강형탁

(02-2100-6448)

(02-2100-644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책임자

본부장

기선희

(02-6363-8400)

담당자

팀 장

오연희

(02-6363-8401)

상담원

송슬기

(02-6363-8415)

붙임 1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개요

□ 행사 개요

ㅇ 주 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

ㅇ 일 시: ’26. 9. 18.(금) 10:00~12:00(120분)

ㅇ 장 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4층)

ㅇ 주 최: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ㅇ 운영: 현장 참석 및 온라인(Zoom) 병행

□ 세부 일정(안)

• 사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4:02

2’

개회

10:02~10:05

3’

인사말

원민경 장관

10:05~10:10

5‘

기념 촬영

전체 참석자

10:10~10:55

45‘

발제 1

• 성매매 대응정책 평가 및 향후방향

(장다혜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발제 2

• 변화하는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방안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

발제 3

• 성매매 방지 정책 현장의 평가 및 개선 방향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10:55~11:55

60‘

종합 토의

• 자유 토론 및 질의 응답

*(관계기관)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방미통위,, 국회입법조사처

*(현장 및 전문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현장상담센터협의회 오선민 대표,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이정미 대표,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대표 임연희 등

11:55~11:58

3‘

마무리

원민경 장관

11:58~12:00

2‘

폐회

• 언론 전체 공개

붙임 2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개요

□ 면담 일정(안)

ㅇ 일시 및 장소: ’26. 9. 18.(금) 15:00~16:00 / 장관접견실

ㅇ 면담자: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사무총장(Iain Drennan),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등

• 성평등정책실장, 관련부서장 등 배석

□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

ㅇ (성격)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적 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IT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적 다자 협력체

• 공식 홈페이지 기준 350개 이상의 회원 참여

ㅇ (연혁) * 네덜란드에 재단으로 등록(영국 자회사)

• (2014) 영국 정부가 온라인 아동 성적 학대 퇴치를 위한 글로벌 다중 이해관계자 대응으로 설립

• (2014) 영국 총리가 #WePROTECT 글로벌 서밋을 주최하여 온라인 아동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활성화

• (2016) WePROTECT와 온라인 아동 성 학대 방지 글로벌 연합이 합병되어 WePROTECT Global Alliance 설립

• (2020) WeProtect Global Alliance가 독립 조직으로 출범

□ 비전과 목표

ㅇ (비전) 아동 성착취와 성적 학대가 없는 디지털 세계

ㅇ (임무)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로 촉진되는 아동 성착취·성적 학대에 공동 대응

• 최근 불법 콘텐츠 삭제, 가해자 사후 처벌에서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