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보도자료

보도일시

1. 1. 17.(목) 12:00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 12월 3일부터 시행,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 -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이 아닌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한 난임 휴직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26. 6. 2. 개정, 12. 3. 시행 예정) 】

현 행

개 정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직권휴직)을 활용

▪난임치료를 위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난임휴직으로 활용

▪휴직기간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휴직기간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은 그동안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신설된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난임으로 인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에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해 허가 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에 맞춰 인사처와 행안부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도 하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휴직·복직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행일 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인사처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신설되는 난임 휴직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인사혁신처

책임자

과 장

이은경

(044-201-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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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사무관

서지원

(044-201-8294)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5-3341)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