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제14차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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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목) 11:00

배포

1. 17.(목) 09:00

추석 민생은 든든하게, 국민안전은 빈틈없이

민생‧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안전 집행상황 집중 점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민생‧취약계층 지원사업 77.9%, 재난‧안전 지원사업 71.4% 집행(8월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9.17일(목) 10: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추석을 앞두고 민생‧취약계층 지원및 재난·안전 지원 주요사업의 집행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을 점검하였다.

참석: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노동부, 중기부, 기후부, 문체부,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국세청 등

정부는 지난 9.1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및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 성수기 수요와 국민 대이동 등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➊민생·취약계층 지원 및 ➋재난안전 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하였다.

우선, 민생안정·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총 21조 2,933억원 규모로, 8월말 기준 16조 5,772억원(77.9%)을 집행하였다. 취약계층 생활안정(83.8%),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제고(80.4%) 분야는 차질없이 집행 중이며, 명절물가 부담완화 분야(57.0%)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추석 성수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추어 집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민생안정·취약계층 주요사업 집행 현황(8월말) >

(단위: 억원, %)

분야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실적(집행률)

주요사업(집행률)

<합계>

195,109

212,933

165,772(77.9%)

１명절물가 부담완화

24,267

31,145

17,737(57.0%)

▸농축산물 할인지원(46.6%)

▸농식품바우처(91.1%)

２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제고

53,577

58,032

46,684(80.4%)

▸소상공인융자(74.9%)

▸온누리상품권(80.7%)

３ 취약계층 생활안정

88,249

90,237

75,646(83.8%)

▸한부모가족양육비(85.1%)

▸에너지바우처(88.2%)

４ 지역경제 활성화

29,015

33,519

25,705(76.7%)

▸지역사랑상품권(92.6%)

▸대중교통비환급지원(64.8%)

예산현액은 본예산에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반영한 금액 기준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지원사업의 집행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관련 지원사업은 총 8조 4,842억원 규모로, 8월말 기준 6조 580억원(71.4%)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97.5% 집행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가을철 태풍·산불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연휴기간 교통‧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재난‧안전 사업의 현장 관리계획을 집중 점검하였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항만·연안 정비, 철도 유지보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추석 전후 집행상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안전지원 주요사업 집행 현황(8월말) >

(단위: 억원, %)

분야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실적(집행률)

주요사업(집행률)

<합계>

82,304

84,842

60,580(71.4%)

１ 자연재난

48,928

49,189

38,481(78.2%)

▸국가하천 유지보수(71.1%)

▸연안정비(55.5%)

２ 사회재난 및 안전

33,376

35,653

22,099(62.0%)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85.7%)

▸산림헬기도입·운영(75.1%)

조용범 차관은 “추석은 성수기 수요와 국민 대이동이 집중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정사업의 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부담 완화 사업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사업은 연휴 기간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각 부처가 집행 상황과 현장 애로요인을 끝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요 민생·안전 사업의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재정 지원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책임자

과 장

김남희

(044-214-3270)

<총괄>

재정집행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misjul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