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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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7.(목) 11:00

< 9.18.(금) 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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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7(목)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 개최를 통해 IFDA 중요성 강조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17일(목) ｢2026 세계무역기구(WTO) 퍼블릭포럼｣에서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개최하였다.

• WTO 퍼블릭포럼은 ‘06년부터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하여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을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

<2026 WTO 퍼블릭 포럼 개요>

ㅇ 행사명: 2026 WTO 퍼블릭 포럼

ㅇ 주제: 서비스무역의 미래(Powering the Future)

ㅇ 일시/장소: ‘26.9.15(화)~17(목) / WTO본부(제네바, 스위스)

ㅇ 세션: 3일간 총 115개 세션 개최

• (1일차) 고위급 토론을 중심으로 총 5개 세션 개최, 2026 WTO 세계무역보고서 발표

• (2-3일차) 국제기구, WTO회원국, 시민단체, 연구소 등이 주관하는 110개 세션 개최

ㅇ 한국: 산업통상부와 무역협회가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 공동 개최*

• 일시/장소: ’26.9.17(목) 17:15-18:15, Room D

올해 퍼블릭포럼은 ‘서비스무역의 미래(Powering the Future)’를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투자원활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세션을 공동 개최하여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IFDA는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주요 축인 투자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2024년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현재 131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17년부터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주도한 데 이어,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도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국 세션(좌장: Gabrielle Marceau 제네바대 교수)에서 Nan Li Collins UNCTAD 투자국장은 IFDA의 이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Dorothy Tembo ITC 사무차장은 IFDA가 우호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치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Ed Brzytwa 미국소비자기술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행정상 애로를 소개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업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IFDA는 투자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하고, “IFDA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책임자

과 장(代)

이충녕

(044-203-5921)

세계무역기구과

담당자

사무관

김승재

(044-203-5922)

참고

WTO 퍼블릭 포럼

1. 개요

ㅇ WTO 퍼블릭 포럼(WTO Public Forum)은 WTO가 주관하는 연례 최대 규모의 대외 소통 및 아웃리치 행사

ㅇ 매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리며, 다자무역 체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핵심 공론장 역할 수행

1. 추진 배경

ㅇ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당시 촉발된 반(反)세계화 시위와 WTO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을 계기, 정부 간 협상의 한계를 넘어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심포지엄' 형태로 처음 시작

ㅇ 2006년 공식 명칭을 'WTO Public Forum'으로 변경하여 확대 개편

※ 참가 대상: 회원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기업, 시민단체(NGO), 학계, 언론, 청년 대표 등 매년 2,000명 이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1. 주요 의의

ㅇ 포용적 다자주의: 정부만의 다자정책 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의 의견을 통상 정책 논의에 반영 기회 제공

ㅇ 신통상 의제 발굴 및 공론화: 기후변화·탄소중립, 디지털 무역, 공급망 재편, 지식재산권, 포용적 성장 등 글로벌 신통상 이슈의 논의 기회

ㅇ 정책 네트워킹의 장: 전 세계 통상 전문가와 민간 현장의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1. 주요 특징 및 운영 방식

ㅇ 제안서 기반 세션 구성: WTO 사무국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기관(기업, 학계, NGO, 각국 정부 등)이 직접 기획 및 제출한 세션 제안서를 심사하여 프로그램 구성

ㅇ 세계무역보고서(World Trade Report) 발간: 포럼 기간 중 WTO의 핵심 연례 보고서인 세계무역보고서를 공개, 해당 보고서의 주제를 중심으로 주요 토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