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제안한 '건조대파' 농약 기준, 국제기준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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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7.(목)

식약처가 제안한 ‘건조대파’ 농약 기준, 국제기준으로 채택

• 메트코나졸·메타플루미존·플루벤디아마이드, 건조대파 기준 국제기준으로 채택

• 2028년까지 건조대파 농약 11종의 국제기준 설정 추진… K-라면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5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CCPR, 9.7.~9.12., 중국 베이징)에서 식약처가 제안한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 1962년 FAO(유엔식량농업기구)·WHO(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관리

** 2027년 7월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CODEX 기준 최종 확정

최근 유럽에서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 라면에 포함된 건조대파의 부적합 우려*가 커져 국내 라면제조사에서 규제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과학적 근거 확보를 통해 기준 설정을 추진하여, 이번 회의에서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따라 살균제인 ‘메트코나졸’은 1.5 mg/kg, 살충제인 ‘메타플루미존’은 3 mg/kg, ‘플루벤디아마이드’은 7 mg/kg까지 허용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농약이 검출될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

이번 기준 설정은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대파의 농약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준 설정을 제안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국제 식품교역에서 각국의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관리할 때 참고되는 국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건조대파를 원료로 사용하는 라면 등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 과정에서 농약 잔류기준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2026년 3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1종 농약*에 대한 건조대파의 CODEX 기준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CODEX 건조대파 농약 기준 설정 추진: 3종(’26) → 4종(’27) → 4종(’28)

특히 건조대파는 라면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국제기준 설정이 K-라면의 해외 수출 확대와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품의 성공적인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라면의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성과는 식약처가 2012년부터 국내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쌀에 대한 농약 3종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설정에 이어, 대파뿐만 아니라 감·딸기·포도 등 국내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설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내 한 농약기업이 개발한 신규 제초제 ‘티아페나실’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국제기준으로 처음 설정되었다. 티아페나실은 옥수수·대두·밀·커피 등 4개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수출 농산물과 농약에 대한 우리 기준을 국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을 적극 추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채택 현황 등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책임자

과장

정형욱

(043-719-3851)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연구관

안현주

(043-719-3854)

식품위해평가부

책임자

과장

김현경

(043-719-4201)

잔류물질과

담당자

연구관

권찬혁

(043-719-4203)

붙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채택 현황 등

□ 건조대파에 대한 CODEX 농약잔류분과 기준안 채택 현황

농약명

품목명

CODEX 잔류허용기준(㎎/㎏)

메트코나졸(Metconazole)

녹병, 균핵병 방제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

건조대파

1.5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

나방류 방제 등에 사용하는 살충체

건조대파

3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나방류 방제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

건조대파

7

□ CODEX 잔류허용기준 채택 현황(’12∼’26)

구분

연도

대상농산물 및 농약

건수

농약

2012

아족시스트로빈(살균제)의 인삼 기준(mg/kg)

• 인삼: 0.1

1

2013

아족시스트로빈(살균제)의 건삼(홍삼 포함), 인삼농축액 기준(mg/kg)

• 건삼(홍삼포함): 0.3, 인삼농축액: 0.5

2

2014

디페노코나졸(살균제)의 인삼, 건삼(홍삼 포함), 인삼농축액, 감 기준(mg/kg)

• 인삼: 0.08, 건삼(홍삼포함): 0.2, 인삼농축액: 0.6, 감(인과류로서): 0.8

4

2015

만코제브(살균제)의 인삼, 건삼(홍삼 포함) 기준(mg/kg)

• 인삼: 0.3, 건삼(홍삼포함): 1.5

2

2016

테부코나졸(살균제)의 인삼, 건삼(홍삼 포함), 인삼농축액 기준(mg/kg)

• 인삼: 0.15, 건삼(홍삼포함): 0.4, 인삼농축액: 0.5

3

2017

디페노코나졸(살균제)의 고추, 건조고추 기준(mg/kg)

• 고추: 0.9, 건조고추: 5

트리플록시스트로빈(살균제)의 인삼 기준(mg/kg)

• 인삼: 0.03

3

2021

사이퍼메트린(살충제)의 수삼, 건삼(홍삼) 및 인삼농축액 기준(mg/kg)

• 수삼: 0.03, 건삼(홍삼): 0.15, 인삼농축액: 0.06

3

2022

메탈락실(살균제)의 수삼 및 티아메톡삼(살충제)의 감 기준(mg/kg)

• 수삼: 0.03, 감: 0.6

2

2023

메탈락실(살균제)의 건삼(홍삼포함)의 기준(mg/kg)

• 건삼(홍삼포함): 0.06

1

2025

에토펜프록스 등 살충제 3종의 쌀의 기준(안)(mg/kg)

• 에토펜프록스: 현미 0.3, 백미 0.04, 알곡 9

• 플루벤디아마이드: 현미 0.1, 백미 0.01, 알곡 4

• 테부페노자이드: 현미 0.6, 백미 0.3, 알곡 15

9

2026

메트코나졸 등 농약 3종의 건조대파의 기준(안)(mg/kg)

• 메트코나졸: 건조대파 1.5

• 메타플루미존: 건조대파 3

• 플루벤디아마이드: 건조대파 7

3

합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