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 고를 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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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7.(목)

“가족 건강을 위한 추석 선물 고를 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식약처,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308건 적발

-의약외품거짓·과대광고, 화장품‘피부재생’,‘노화방지’ 광고, 의료기기해외직구 제품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을 적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의약외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PDRN 함유 화장품(의료기기)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자기발생기, 부항기 등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오인 광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등으로 확인되었다.

•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공산품:58건 포함)

** 「약사법」 제68조, 「화장품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6조

１ 의약외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5건 적발

식약처는 명절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 45건을 적발하였다.

•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주요 적발된 표현은 ▲(치약제)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구중청량제) ‘치주질환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 ▲(치아미백제) ‘치태개선’, ‘항염’ 등으로 확인되었다.

２ 화장품, 의약품 오인광고 등 63건 적발

식약처는 피부관리와 안티에이징 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선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PDRN* 등 인기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연어, 장미 등 동·식물 기원으로 하는 저분자 DNA 조각으로 화장품에서는 Sodium DNA, Hydrolyzed DNA 등으로 성분표시

위반 유형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4건, 7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8건, 12.6%)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11건, 17.4%)였다.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는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그 외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 등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공인 관련 표현이나 ‘보톡스 화장품’ ‘00주사’ 등 시술 관련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３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 및 의료기기 오인광고 200건 적발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부항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 14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제품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이었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통증완화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마사지기, 패치 등 공산품의 부당광고 58건을 적발하였다.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완화’, ‘허리혈액순환촉진’, ‘관절통증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통증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경우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 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특히 ▲피부재생,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허가 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불법유통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점검결과 인포그래픽

1. 부당한 의료제품 광고 적발사례

담당 부서

사이버조사팀

책임자

과 장

이종식

(043-719-1901)

담당자

사무관

최주영

(043-719-1920)

담당 부서

바이오생약국

책임자

과 장

성주희

(043-719-3701)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송이

(043-719-3708)

담당 부서

바이오생약국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3-719-3401)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숙

(043-719-3404)

담당 부서

의료기기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호동

(043-719-3801)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양한주

(043-719-3815)

붙임 1

점검결과 인포그래픽

붙임 2

부당한 의료제품 광고 적발사례

[의약외품]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 표방

<기능성 오인>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피부과 실리프팅 시술보다 무려17배나 높게 배합 되어 버렸어요

[의료기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개인용저주파자극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부항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혈압계)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자기발생기)

의료기기 오인광고

(공산품 마사지기)

의료기기 오인광고

(공산품 마사지기)

의료기기 오인광고

(공산품 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