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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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6.(수)

법무부,「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공동개최

• 국제상거래법의 지난 60년 성과와 미래 과제 논의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 16.(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법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6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발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개요

￭ 국제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조약, 모델법, 입법지침 등)을 마련하고, 그 통일적 해석·적용을 위한 유엔 산하 기관(회원 60개국, 대한민국 ’04년 가입)

￭ 법무부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 송도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사무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유치(’12. 1.)

￭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등에 가입하고 「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는 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규범을 국내 법제에 적극 반영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영국, 일본, 인도, 호주 등 각국의 정부·학계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지난 6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상거래법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간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였으며, 제2세션에서는 국제상거래법의 통일적 해석·적용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논의하였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범 확산과 지역 협력을 주제로, 국제상거래법의 조화가 역내 무역 활성화와 국가 간 법제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아나 쥬뱅-브레(Anna Joubin-Bre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각각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세계적 공급망의 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언급하며, “국제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국가 간 법제의 차이를 좁히고 국제거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상거래법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국제상사분쟁 해결제도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상세 일정

담당 부서

국제법무국

책임자

과 장

최성겸

(02-2110-4533)

국제법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승은

(02-2110-4542)

붙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컨퍼런스 상세 일정

Reflecting on UNCITRAL in Korea and the Asia-Pacific:

A Conference with the Supreme Cour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KCAB International

• 주최: 법무부, 대법원, 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 일시·장소: 9. 16.(수) 09:00~14:00, 그랜드 하얏트 서울

시간

내용

09:00

-09:25

[25분]

[개회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아나 쥬뱅-브레 UNCITRAL 사무국장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09:25

-09:30

기념촬영 및 휴식

09:30

-10:30

[60분]

[제1세션] UNCITRAL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UNCITRAL 간 협력 성과를 국제중재·조정, 국제물품매매, 도산, 디지털 무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발전에 대한 한국의 역할 논의

좌장: 신희택 교수

패널:

•한충희 前대사(UNCITRAL 제47차 본회의 의장): AI·디지털 시대에서 UNCITRAL 역할의 중요성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변호사: 중재·조정 분야 UNCITRAL 혁신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이혜민 서울대 법전원 교수(CLOUT National Correspondent): CLOUT 및 UNCITRAL 규범의 통일적 해석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이재민 서울대 법전원 교수: UNCITRAL의 미래와 차세대 법학자

10:40

-11:40

[60분]

[제2세션] UNCITRAL과 사법부

UNCITRAL 규범의 통일적 해석·이행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CLOUT 판례 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고, UNCITRAL 규범의 사법적 활용 사례 논의

좌장: 이재성 UNCITRAL 사무국 수석법률담당관

패널:

•Julie Ward 호주 NSW 대법원 판사: 국제도산 모델법 관련 CLOUT 판례

•Vikram Nath 인도 대법관: 사법부를 위한 UNCITRAL 도구 및 CLOUT 시스템

•김영석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국제도산 분야 UNCITRAL 실무지침 및 관련 모델법

•Tenzin Tenzin 부탄 ADR Centre 판사: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사법 접근성

•Vikum De Abrew 前 UNCITRAL 제6작업반 Rapporteur: 「선박의 사법매각에 관한 베이징협약」

12:10

-12:30

[20분]

[Fireside Chat]

좌장: 푸이키 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패널:

•아나 쥬뱅-브레 UNCITRAL 사무국장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12:30

-13:50

[80분]

[제3세션] UNCITRAL과 아시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UNCITRAL이 국제거래법의 조화에 기여해 온 성과를 살펴보고, 분쟁해결, 무역금융·담보거래, 국제운송 및 무역 디지털화 등 주요 현안과 역내 협력 방향 논의

좌장: 아티타 코민드르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장

패널:

•최승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사무관: 국제거래법 조화를 위한 UNCITRAL의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역내 협력

•Bounmek Bannavong 라오스 법무부 경제분쟁해결센터 사무국장: 라오스의 싱가포르조정협약 등 UNCITRAL 규범 도입 현황

•현낙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무역금융 및 국제운송 분야의 UNCITRAL 규범

•Yuki Yamada 일본 법무성 국제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분쟁해결

•Quyen Nguyen 베트남 외교부: UNCITRAL 제3작업반 회기간 회의 및 협력

•James Ding APEC 경제위원회 의장: UNCITRAL과 APEC 간 협력

•Christina Pak 아시아개발은행(ADB) 법률·정책개혁 담당 부법률고문: 종단간(end-to-end) 무역 디지털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13:50

-14:00

[10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