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가짜가 없는 시장, 진짜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

		- K-상표 정품·위조상품 200여 점 전시... 국회-정부-기업 공동대응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9. 16.(수) 14시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K-상표 위조상품과 국내 위조상품 유통 실태를 알리고, 국회·정부·기업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을 넘어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간 7조원,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약 1만4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해외 상표 위조화장품 34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중 1개(32.4%)에서 메탄올·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정부·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

간담회에는 오세희 의원과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산업계·온라인거래터사, 정부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지식재산처는 국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 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위조상품 차단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 상표권자와 온라인거래터사,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정품·위조상품 200여 점 한눈에 비교 >

간담회와 함께 열리는 국회 전시회에서는 K-상표 정품과 위조상품 200여 점을 전시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위조상품의 실태를 보여주고 이를 구별하기 위한 홀로그램, 정품인증상표, 식별무늬 등 위조방지기술도 소개한다. 아울러 지식재산처가 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체험관을 운영하고,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분쟁대응지원' 등 지식재산처의 주요 정책도 함께 소개한다.

오세희 의원은 "위조상품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오랜 시간 쌓아온 K-상표의 신뢰와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번 간담회와 전시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상표의 인기가 커질수록 이를 노린 가짜도 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만든 상표의 가치가 위조상품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기업과 함께 유통 단계부터 촘촘히 막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