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9.8) 의결, '27.3월 시행예정

  • 참여제한 상한 10년→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30배

  • 우수과제 후속 지원·혁신성 평가 등 도전적 연구 지원 기반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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