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본격화…한국 상표 심사 비법, 아세안에 전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본격화…
한국 상표 심사 비법, 아세안에 전수

• 지식재산처, 아세안 11개국 상표 심사관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유명인 이름 상표 심사부터 불복 절차까지 한국의 심사실무 전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9. 7.(월)~10.(목)까지 아세안 11개국*의 상표 심사관 및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 한-아세안 상표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지식재산(IP)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8월 개최된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양측은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교육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의 흐름을 실제 교육사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처 관련 부서 공무원과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한국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아세안 회원국에게 공유함으로써 역내 지식재산 행정 역량과 심사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과정은 ▲한국 지식재산처 및 상표 제도 소개 ▲상표 심사실무(절차 및 검색 전략)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불복 절차 등 상표 심사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사전에 조사된 아세안 회원국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유명인 이름으로 구성된 상표 심사 ▲비전형 상표* 심사 ▲다국적 기업의 상표 출원·관리 전략 등 현장 적용성이 높은 맞춤형 과목들이 포함되었다.

•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Trademarks): 상표법상 상표로서의 식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표장 중 문자·기호·도형 등 전형적인 시각적 표장과 구별되는 형태의 표장. 소리·냄새·색채·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등의 표장이 해당됨.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의 선진 상표 심사 제도와 비법이 아세안 전역에 확산되어 양측의 지식재산 공조가 한층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국제교육 참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의 국제 지식재산 지도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및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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