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관련 권고에 관한 건

o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 있어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과 함께 비인기·신규도입 종목과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중계방송에 대해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 2026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

o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 JTBC 등 4개 사의 26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일부 경감했습니다.

o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장애인방송 접근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경감 수준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나. 방송기반국 행정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직 명칭 등 정비(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위해 방송기반국 소관 5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